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후 대선갖자

민주당 이인제 의원은 5일 "아무리 깨끗하고 역량 있는 지도자가 나와도 제왕적 대통령 제도를 갖고 있는 현행 헌법 하에서는 임기말에 가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다"면서 프랑스식의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할 것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이 제왕적 절대권력을 갖도록 되어 있는 우리 헌법의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하는 개헌이 연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내에 헌법개정추진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헌법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새 헌법의 틀 안에서 금년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영삼 전 대통령 임기말에 개헌추진을 요청했고, 김대중 대통령에게도 지난해 말까지 개헌해야 한다고 역설했으나 아무 관심을 표시하지 않았다"면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집권후에 개헌하겠다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개헌의지가 없다는 것인 만큼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시기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즉각적인 개헌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는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며 개헌은 다음 정권의 몫"이라며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