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왕이면 선거 中立내각을

김대중 대통령이 각계 의견을 수렴, 다음주중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 한다. 서해교전 패배에 따른 김동신 국방장관의 인책론이 대두, 후속 조치가 필요한데다 문화부장관 자리가 남궁진 장관의 8·8 재·보선 출마로 공석이 되는 등 개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 대통령이 차제에 임기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내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각 결단을 내릴 것이란 예상이다.

김 대통령으로서야 지난 1월29일 개각이래 불과 5개월 남짓에 또 개각을 한다는 것이 국정의 안정적 운영이란 측면에서 부담을 느낄 만도 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에는 궐석만 메꾸는 보각(輔閣)수준이 될 것이란 의견도 만만찮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김 장관과 남궁 장관을 비롯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잡음을 일으키는 장관 등 4, 5명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고 보면 차제에 김 대통령의 임기말을 매듭지을 마지막 개각을 단행, 중립내각을 출범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다.

지난 1·29개각은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선거중립 내각이란 정부 주장과는 달리 정치색이 짙은 이한동 총리가 유임된 것만 봐도 선거중립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런만큼 이번에 기왕 묻힌김에 명실상부한 중립 내각을 출범시키는 것이 어떨까 한다.

정치권 일각에선 8·8 재·보선 결과를 보아가며 중립내각을 출범시킬 것이란 시각도 있다. 사실 이한동 총리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고건·이홍구 전(前) 총리가 현 시점에서 총리자리를 고사하는 등 인물난으로 금명간 대폭 개각, 중립내각 출범이 성사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다.

그렇지만 국정의 안정이란 측면에서 개각을 밥 먹듯이 한대서야 말이 되겠는가. 김 대통령으로서는 정치력과 행정력을 겸비하고 정치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총리감을 발탁, 선거중립내각을 출범시키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 아닐까 한다.

과거 YS때는 대선 1개월전에 선거중립 내각이 출범했거니와 여러 상황을 참작, 이번에는 좀더 앞당겨 출범시키면 어떨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