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함선인양 통보요구 배경

북한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이 8일 담화를 통해 서해교전으로 침몰된 참수리 357호의 인양작업을 위한 남측의 사전통보를 요구하고 나서 그 의도에 관심이 모아진다.

북측의 이번 요구는 그동안 보여줬던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의 연장선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참수리 357호의 침몰 지역이 NLL 이남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北)의 군사통제수역'이라고 주장한데서 이같은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특히 이 대변인은 담화에서 NLL이 미국과 남한의 군부에 의해 설정된 일방적 선임을 강조하고 정전협정 13항 ㄴ목과 국제법상 '쌍방 육지의 돌출부와 바깥 계선 또는 섬으로부터 등거리 원칙'을 거론하면서 북측의 해상군사분계선 협의 요구를 한.미의 '호전세력'이 거부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내용은 그동안 북한이 NLL의 무효화를 지적하기 위해 여러차례 거론해오던 논리들이다.

또 이번 담화를 통해 북한은 평화의지를 과시함으로써 선제공격에 따른 국제적 비난여론을 피하면서 남측을 거꾸로 압박해 나가려는 의도도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측의 침몰함선 인양의 사전통보를 요구하면서 '새로운 충돌을 막기 위함'이라는 이유를 거론하고 작업날짜와 시간, 동원되는 선박과 장비 그리고 활동수역 등의 구체적인 사항 통보를 요구함으로써 평화를 위한 북측의 노력을 주장할 명분을 쌓는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이번 북측의 요구를 남측이 거부할 경우, 평화를 위해 '우리는 할만큼 했는데 남측이 문제'라는 명분을 쌓아 남측을 압박해 나갈 수 있다. 반면 남측이 수용할 경우, NLL은 불법이라는 북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선전할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의 이번 요구는 일방적인 것으로 인양에 앞선 사전통보는 필요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