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형적 週5일제, 政府 뒷짐지나

결론부터 말하면 금융권의 주(週)5일 근무제를 둘러싼 재계의 반발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 금융권 노사의 합의에 따라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은행 주 5일제'에 대해 도입움직임 시초부터 재계가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나 정부는 양측의 의견수렴.조정 등은커녕 방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다.

휴일축소 등 법개정 없이 개별단체가 기형적으로 근무시간 단축에 들어간 근본원인 제공은 정부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금융권 주5일제 도입에 따른 마찰요인은 이미 예고돼 있었다. 전경련.대한상의.무역협회.한국경총.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는 은행권의 주5일 근무제에 따른 대응책으로 토요일에도 정상영업을 하는 은행에 여.수신을 몰아주고 휴무은행과는 금융거래중단을 유도키로 부회장단회의에서 결정했다.

그동안 경제5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주5일근무제 도입 철회를 거듭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은행거래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것으로 주5일제를 둘러싼 마찰과 혼란이 걱정스럽다.

주5일제는 세계적인 추세인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도입의 방법 등이 문제다. 섬유.자동차 등 생산업체에서 먼저 실시하고 공무원이나 금융권이 마지막으로 시행하는 것이 일본 등에서 보듯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순서인데도 우리나라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는 주5일근무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서둘러야 한다. 여가시간 증가로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장밋빛만 홍보할 일이 아니다. 생산성 저하 등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병행해야 재계의 이번 같은 반발을 부르지 않는다.

정부는 차제에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고있는 민주노총의 의견 등도 최대한 반영해 시행시기나 범위 등에 대한 타협안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를 거듭 당부한다. 근로기준법개정 등 철저한 준비없이 주5일제를 기형적으로 실시하면 또다른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