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커스-후반기 국회 전망

◈재.보선 맞물려 격랑 예고

16대 후반기 국회가 8일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으나 서해교전 사태, 공적자금 회수 논란, 포스트 월드컵 대책안, 부패청산 특별법안 등 민감한 현안이 산적해 국회운영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각 당이 8.8 재.보선에 사활을 걸면서 이번 국회를 선거전에 최대한 활용한다는 전략을 세워놓아 벌써부터 기싸움이 치열하다. 국회의장 선출과정에서 나타났듯 당리당략에 따라 각 당의 표 대결 양상은 주요 현안에 대한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서해교전 사태=지난 6.29 연평도 교전을 두고 정치권에서 불거진 'DJ 교전수칙''남한 책임론''어부 책임론''미사일 공포론''확전 우려론' 등이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에서 서해교전의 작전실패 원인이 잘못된 교전수칙과 햇볕정책의 결과로 보고 대정부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동신 국방장관, 이남신 합참의장, 임동원 대통령외교안보통일특보의 해임까지 요구한 상태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안보 문제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반응이다.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거나 금강산 관광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 이면에는 '철 지난' 색깔시비를 담고 있다는 시각이다. 국회 국방위와 통외통위, 정보위등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비리 게이트=한나라당은 대통령 아들 비리의 TV청문회 실시와 특검제, 국정조사 도입을 계속 종용하고 있다. 또 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의혹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대통령 두 처조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부패청산 프로그램'을 마련중인 민주당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기피 의혹, 최규선씨로부터의 20만달러 수수의혹 등을 제기, 맞불을 놓고 있다.

한화갑 대표는 "제1당과 제2당의 여러 의혹사건들을 공평하게 다루는 것이 진정한 과거 청산"이라며 "이 후보 관련 의혹을 다루는 조건으로 특검제와 청문회 개최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공적자금=공적자금 국정조사에 대해 묵묵부답이던 민주당이 최근 '양당간 실무협의' 입장을 밝혀 7월 국회내 '공적자금 특위' 구성 가능성도 높아졌다. 민주당은 "정치공세가 아닌 공적자금 운영부터 투입효과까지 제반사항을 다루자"고 역제안한 상태.

하지만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투입의 정책실패와 관리.감독 소홀, 규모산정의 판단착오 등 현 정부의 관리 부실문제를 강도높게 추궁한다"는 전략이어서 국조 실시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생법안=8.8 재.보선 이후 각 당이 대선체제로 돌입, 원내 보다 원외활동에 치중할 경우 각종 민생법안이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청도 소싸움을 활성화하기 위한 우권법과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주택건설 촉진법 개정안 등 23개 민생법안이 계류중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