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와 한화갑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개헌논의 반대에도 민주당 정치개혁특위가 독자적으로 개헌논의의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일 첫 전체회의를 연 정치개혁특위는 헌법문제검토 소위와 선거법 소위, 부패방지관계법 소위 등을 잇따라 열면서 권력구조 개편문제와 선거구제, 부패방지대책 등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프랑스 식 이원집정부제식의 권력구조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는 헌법문제검토 소위(위원장 박종우)는 10일 2차회의를 열어 개헌에 대한 공청회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정치부패관계법 소위(위원장 장성원)도 이날 첫 회의를 연다.
이에 앞서 9일 열린 선거법 소위에서는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해 온 중대선거구제보다는 대선거구제로 국회의원 선거구제도 변경도 추진키로 했다.
박상천 최고위원은 "고비용 정치를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선거구가 넓어 돈선거 여지가 적은 대선거구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대선거구 혼합 의견보다 더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최고위원이 주도하고 있는 정치개혁특위의 개헌론은 노 후보측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양측간의 갈등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노 후보는 정치특위의 개헌론을 '일개 기구의 논의'라고 폄하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거나 기존 정치판을 흔들어보겠다는 것"이라 일축했다.
노 후보 측은 박 위원이 이인제 의원이 제기한 것과 비슷한 권력구조개편 등의 개헌론을 제기한 배경에는 "궁극적으로 노 후보를 흔들기위한 의도가 있다"며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에 박 최고위원은 아랑곳 않고 "이른 시일내에 국민통합형 권력구조 도출을 목표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연내 개헌을 목표로 하되 여의치않을 경우 당론으로 채택하고 대선공약으로 제시하자"며 적극적인 입장이다.따라서 당론 수렴 과정에서 노 후보와 박 위원간에 적잖은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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