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5일부터 발효하는 낙동강특별법 시행령을 계기로 3년여째 중단 상태인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 논의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위천단지대책위'를 곧 열어 정부 차원의 위천단지 조성문제를 논의할 방침이지만총리실과 건교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간의 입장이 갈리고 있어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특별법의 시행성과를 지켜본뒤 내년말쯤이나 논의에 착수하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등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연내 매듭지어질 지 여부는 아직 속단키 어렵다.
대구시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11일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건교부와 대구시가 '낙동강수질개선과 위천단지대책위' 4차회의 개최를 요청하면 빠른 시일안에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대책위는 지난 99년4월 3차회의를 가진 이후 활동이 없었던 만큼 그동안의 여건변화에 따라공단개발 구상과 추진 계획 등에 대한 관련 기관의 입장 변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12일 오후 국무조정실에서 건교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회의를 갖고낙동강특별법 시행에 따른 수질 개선 대책, 공단 조성을 포함한 향후 추진 과제 등을 조율했다.
위천대책위(위원장 국무조정실장)는 이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내에 관련 부처와 낙동강 관련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천단지 조성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이같은 위천단지 조성 본격 논의에 대해 총리실, 건교부, 대구시는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반면 환경부는 조기 논의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건교부는 "이달부터 낙동강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된 만큼 서둘러 위천단지 조성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부는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단계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환경부는 "특히 낙동강특별법 핵심사항인 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는 2003년 12월 이후위천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다른 부처에 맞서고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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