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북 함께 가자(5)-환경대책

팔공산에 대구 동구와 경북 칠곡군을 잇는 도로가 생기면서 생태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오솔길이 임도로 변했고 임도는 다시 대구·경북을 연결하는 아스팔트 지방도로로 닦였다. 이로 인해 팔공산 남북이 반으로 나뉘어져 생태계가 단절됐다. 또 음식점, 러브호텔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섰고 산림 훼손, 대기오염 등 문제가 불거졌다.

비슬산도 대구지역과 달리 경북지역의 경우 숙박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등 난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어 두얼굴의 '아수라 백작'모습으로 변했다.

김종원 계명대 교수는 "팔공산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어도 대구·경북 모두 세수확보 등을 이유로 적당히 즐기며 방치하고 있다"며 "팔공산, 비슬산을 비롯 대구·경북이 연결되는 하천, 산 등 생태계에 대한 공동의 계획수립과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처럼 지역간의 협조·연결성이 요구되는 분야도 많지 않다. 하지만 환경만큼 자치단체별로 따로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분야도 없다.

수질문제도 경북, 대구, 경남 등 자치단체간 마찰의 원인 중 하나다. 수많은 수질개선대책이 수립됐지만 일관성 없이 환경부 장관이 교체될때마다 바뀌었다. 이에 정부는 최후의 처방책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낙동강특별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낙동강특별법 중 주요정책인 오염총량관리제가 대구·경북간 마찰의 또다른 불씨로 남았다. 구간별 목표수질 조정에 있어 서로간의 입장차가 곧바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북에서 낙동강을 따라 흘러드는 강정취수원 수질 BOD가 1ppm 높아지면 금호강 강창교 지점에선 기존 5배의 수질개선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대구·경북 모두 목표수질 조정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특성을 고려, 서로 양보하며 어느때보다 긴밀한 협조와 협의로 대구·경북이 함께 가야 한다"며 "최근들어 대구·경북이 하나라는 인식이 공유돼 수질관리에 있어 협력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 및 댐 건설, 공단조성시에도 대구·경북의 협조가 절실하다. 대구지역 경우 공단조성부지 부족으로 공단들이 경북으로 이전하거나 경북에 새로 조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 조성 및 이전시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이 모두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환경도 보전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간의 협조와 협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 대구·경북을 잇는 도로건설시에 동물들의 서식처를 보존해 줄 수 있도록 생태통로를 건설하는 등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환경전문가들은 대구·경북이 공동협의체를 구성, 공단 및 댐, 도로건설시 부지선정, 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 보상 등 환경보전과 균형잡힌 개발을 위해 심도있게 협의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기오염 개선방안도 마찬가지. 대구지역 및 경북 경산, 영천, 포항, 구미 등 공단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만큼 대구·경북간 협의회를 구성, 오염부과량을 정하거나 지역간 에너지 소비규정 약정을 체결하는 등 대기환경개선에도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대구·경북간의 긴밀한 협의와 공조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구·경북은 하나'라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어 희망을 주고 있다. 대구·경북은 실무자대표회의에서 낙동강 물이용부담금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조성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경북 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설치,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금호강 유지수를 위해 필요한 60만t의 절반인 30만t만이 확보돼 있지만 경산시민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5만t을 제공키로 한 것도 대구·경북이 함께 가는 좋은 예다.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이정인 지역연구실장은 "산, 하천 등 생태환경은 행정단위로 나눠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상호의존적 유기체"라며 "공동체적 관점에서 오염실태를 철저히 조사, 데이터와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한편 대구·경북 기초 지하수로 작성 등 환경전분야에 대해 대구·경북이 네트워크를 형성, 협의회를 통한 총괄적인 관리와 보전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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