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나라 총리서리 제도 부정

장 상 국무총리 서리의 자질 논란이 깊어지고 있는 중에 한나라당이 15일 장 서리의 서청원 대표 예방을 거부한 뒤총리직 수행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의 이 입장은 "국회 임명 동의를 받기 전까지 그동안 관행적으로운영돼 온 국무총리 서리 제도를 더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현행 서리제도는 분명히 법에 위반된 것"이라면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적절한 인준.검증 절차를 거치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정식 법적 총리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그 후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장 서리의 당사 예방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통보, 장 서리는민주당 자민련과 달리 한나라당을 방문하지 못했다.

남경필 대변인은 "앞으로는 헌법과 청문회법이 존중되는 관행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고, 박희태 최고위원은 "헌법에 서리제도는 없고 국회 동의도 받기 전에 서리라는 이름으로 총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과거 문민정부 때 서리의 위헌 문제를 제기해 국회 동의를 거친 뒤 임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이같은 태도는 국정운영 시스템에 혼란을 가져와 행정부를 사실상 마비시키려는 책략이라고 비판하고 국회 임명동의 때까지 서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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