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國稅 21%나 증액, 국민은 역시 '봉'

국가 예산은 미래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측이고 평가이므로 다음해의 국내외 경제전망, 재정운용방향 등을 기초로 편성돼야한다. 그런데 재경부가 마련한 내년도 세입 예산안은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 올해보다 국세를 20% 이상 더 거두는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의 한숨은 더욱 높아지게됐다.

재경부가 최근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2003년도 세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전체 국세 징수 규모를 113조7천472억원으로 책정, 올해보다 21.2% 증가한 수준이며 지난해 대비 올해 국세 증가율 9.4%의 두배를 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성에는 문제가 많다.

먼저 미국의 경제 침체와 일본의 경기 바닥 등 해외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어 올해처럼 지속성장이 가능할 지 의문이다. 또 그동안 국내 소비진작을 통해 경기회복을 이루어왔는데 세금을 높이면 소비심리가 얼어붙을 것이다.

오히려 세금 감면으로 경기를 되살린 레이거노믹스를 참고해야하지 않을까. 게다가 재원 확보를 위해 매각할 공기업 지분도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세외 수입도 올해보다 최소 7조원 가량 줄고 국채 역시 내년도 균형 재정을 약속한 정부가 재발행하기 어려워 증세가 불가피하나 아직 경기회복이 불투명한 현실에서 '쥐어짜기'식 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쪽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조세 추가징수는 소득세.법인세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데 두 세목(稅目) 모두 세율 인하 추세에 있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의문이다. 특히 근로소득세의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천징수 당하는 월급쟁이가 '봉'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에 국민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야하지만 공적자금처럼 줄줄 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증세(增稅)에 앞서 절세(節稅)계획부터 철저히 세워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