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군 기소면책 결정 ICC 지원국 맹비난

전쟁범죄자와 집단학살자를재판할 첫 상설 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지지하기 위해 결성된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위한 연대'는 13일 유엔안보리의 미평화유지군에 대한 기소면책 결정은 ICC의 창설 조약과 유엔(UN)헌장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연대의 윌리엄 페이스 회장은 12일 기소면책 결정의 최대 패배자는 미국과 안보리라고 말했다.

페이스 회장은 "미국은 두가지 면에서 패했다. 첫번째는 원했던 것보다 좋지 못한 협상을 이끈 것이고 두번째는 합법적인 이익이나 우려에 대한 주장을 낭비한 것"이라며 "안보리도 월권을 했기 때문에 손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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