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 농민 '투쟁' 결의

중국산 마늘의 수입자유화 협상과 이를 둘러싼 정부 부처간의 조치 및 책임 떠넘기기식 해명에 대해 농민들은 대정부투쟁결의를 다지거나 정권퇴진을 촉구하는 등 정부의 농정 규탄과 농정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16일 지난 2000년 7월 중국과의 마늘협상 당시 합의문 부속서에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조치를 더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확인하고 내년 1월부터 한국수입상은 냉동.초산마늘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협상종료 뒤 부속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국내마늘산업의 경쟁력 제고대책에만 전념해왔다"는 애매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와 달리 서규용 농림부차관은 "마늘수입 자유화 사실을 농림부도 알고 있었다"고 시인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이에 외통부는 "모든 협상결과를 공유했다"면서 농림부를 반박하는 등 부처간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편 의성군 마늘 대책협의회는 16일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농민을 기만한 정부의 행위로 인해 전국 50만 마늘농가와 400만 농민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결의했다.

협의회는 또 △마늘협상 책임자의 즉각 사퇴 △국회의 마늘 밀실협상에 대한 국정조사권의 즉각 발동 △진실규명과 현정부의 퇴진을 요구했다.

최태림 마늘협의회 공동의장(농업경영인 의성군 연합회장)은 "정부의 중국마늘 밀실협의는 국민들에대한 명백한 사기 범죄행위"라며 "한.중 마늘협상을 전면 철회하라"을 요구했다.

또 의성군 농민회장인 김선환 마늘협의회 공동의장도 "치욕적인 한.중 마늘협상에 이어 국민마저 속인 현정부는 즉각 사죄한 뒤 책임자를 문책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며 정부를 규탄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19일 오전10시 의성군청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8월초로 예정된 의성군민 총궐기대회 세부행사 일정을 논의, 전국적인 투쟁방향을 이끌어 내기로 했다.

한국 농업경영인연합회도 19일 오후2시 서울에서 전국 마늘주산지 회장단 대책회의를 열어 대정부 투쟁방향 등에 대한 방침을 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부에 대한 집단반발이 확산되자 경북도는 농정에 대한 불신이 증폭될 것을 우려하면서도 정부의 마늘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농민들에 설득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인열.이희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