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압력' 또 드러나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의 '다국적 제약사 경질 로비설'에 이어 미국 정부의 '압력편지'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가 오는 26일 상임위를 열어 다국적 제약사 협의회 회장단 간부들과 이 전 장관 등을 불러 제약사들의로비의혹, 인사개입 및 통상 압력 여부 등을 규명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정치권에 확산될 전망이다.

17일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지난해 7월 도널드 에번스 미국 상무장관이 당시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험약가정책과 관련한 무역분쟁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며 관련 서한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에번스 장관이 '통상압력'을 시사하며 '(한국의) 약가제도 변경계획이 미국 의약품에 줄 수 있는차별적인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문제가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무역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한에는 '한국에서의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외국 제약사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과의 완벽하고 실질적인 협의가 중요하다'는 등 정부의 약가 정책결정을 간섭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 전 장관의 경질에 대한 의혹이 숙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다국적 제약사의 압력이 담긴 편지가 공개된 만큼 정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복위 소속 이원형 의원은 "다국적 제약사들의 국내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고가약 사용으로 보험재정에 막대한타격을 입히고 있으며 약가조정 과정에서 미국측의 통상압력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미국이 한국정부정책과 관련해 압력을 행사하려 했다면 문제가 있다"며 당과 국회차원의 진상조사가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원길 전 장관은 에번스 장과의 편지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당시 미국 정부는 물론 외국계 제약회사 관계자들이 숱한 로비를 펼쳤지만 정책결정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고, 또 받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