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 인사청문회'전망

장 상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헌정사상 최초로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총리 인사청문회가 이뤄지게 됐다.

지난 2000년 6월 제정된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는 즉시 인사청문 특위를 구성, 20일 이내에 청문회, 무기명투표 등 인준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당 의원 13명으로 구성되는 특위는 자료제출 요구, 서면질문서 제출 등 12일이내의 준비기간을 거쳐 최대 3일간 청문회를 열 수 있는데 장 총리 지명자에 대한청문회는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며, 무기명투표를 위한 본회의는 31일 열린다.

임명동의안 제출에 앞서 언론을 통해 장 총리 지명자의 신상, 가족, 재산, 학력등과 관련한 문제점과 의혹이 제기된 상태여서 이를 입증 또는 해명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율사출신 의원들과 원내기획실 실무자를 중심으로 대책반을 구성, 자료 및 증거 수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극적인 인사청문을 벼르고 있는 한나라당은 우선 장 총리 지명자의 이력 및 학력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방침인데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사본은 빼놓을 수 없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장 지명자 아들의 한국국적 포기 당시의 국적 관련 규정, 아들 병역면제와 관련한 병역 및 병적기록부 등도 각 당의 요구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장 지명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두채를 터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건축관련 규정과 부동산 소유현황 파악을 위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도 '1순위' 요구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화여대 총장 재임 당시 김활란 기념사업회 구성 과정에서 장 지명자의 활동내역 관련 자료 및 총장 및 교수로서의 직무 성실성을 파악하기 위해 재임당시 연구활동 내역에 대한 자료도 제출 목록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최근 제기한 총리서리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장 지명자의 입장도 요구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준비기간이 끝나면 특위는 곧바로 청문회를 실시하게 되는데 한나라당은 서리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장 지명자의 도덕성 여부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총리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을 집중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내에서도 '민족정기를 세우는 모임' 회장인 민주당 김희선 의원이 김활란 기념사업을 문제삼아 친일인사에 대한 분명한 입장정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첫 여성총리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면서 "장 지명자를 무조건 옹호한다고 여성들이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측이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의 두아들 병역기피 및 손녀 원정출산 의혹을 '비교검증' 대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청문회가 파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지난 15일 장 총리 지명자의 임명동의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신상자료에 따르면, 장 지명자의 최근 3년간 소득은 2억2천66만원, 이에 따른 3년간 소득세 납부액은 2천311만원이었고, 남편인 박준서 연세대 교수는 3년간 2억2천708만원의 소득에 소득세 2천694만원을 납부했다.

종합토지세는 3년간 평균 3만6천원, 재산세는 17만7천원을 냈고, 동료교수 5명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기산리 일대 토지 4필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3년간 평균 1만원 정도였다.

큰 아들은 국적상실로 병역이 면제됐고, 작은 아들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했으며, 남편 박 교수의 병역은 의무신고 조항이 아니어서 기록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