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구, 군 '등돌린 행정'

민선 3기 지방자치 출범이 엊그제인데 대구시와 구·군청간 마찰이 꼬리를 물고 있다. 재래시장 개발이나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공공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 마찰대상이 모두 생활과 밀접한 것들이어서 주민들의 불편만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칠성시장옆 신천둔치에 대규모 복층주차장 건립을 둘러싸고 관할 북구청의 '홍수피해 유발론'과 대구시의 '재래시장 활성화론'이 첨예하게 맞서있다.

대구시는 올초 시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29억원의 예산을 배정, 둔치 주차장에 철골구조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주차장 규모를 현재의 420면에서 790면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마련, 허가권을 가진 북구청에 추진토록 지시했다.

하지만 북구청은 대구시 및 시장 발전위원회와의 협의회를 통해 현재로선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둔치에 구조물을 세운뒤 높이 4m가량의 2층형태 주차장을 만들 경우 홍수시 부유물이 걸리면서 물흐름에 지장을 초래, 역류피해가 우려된다는 것. 또 하천부지에는 원칙적으로 구조물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북구청의 주장이다.

대구시와 산하 지자체의 대립은 패션 어패럴 밸리 조성사업으로 추진중인 동구 봉무산업단지(35만평) 폐기물 처리계획을 둘러싸고도 빚어지고 있다.

구지공단내에 처리장을 설치하려는 대구시와 이에 반대하는 달성군간 마찰이 그것. 대구시는 하루 폐기물 발생량을 소각분 46t, 매립분 20t으로 예상하고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중인 달성군 구지공단내에 처리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그러나 달성군과 현지 주민들은 대구시가 지난해 수립한 봉무산업단지 개발기본계획에는 폐기물 소각은 성서공단내 소각장, 매립은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매립장을 이용토록 돼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달성군은 "기본적으로 산업단지내에 자체 시설을 확보해야 하는데도 불구 공단 조성비 절감 등을 이유로 기존 처리시설을 이용키로 계획을 수립해놓고 또다시 구지공단으로 변경하는 것은 납득키 어렵다"고 반대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함께 대구시와 중구청도 불법 상업광고물을 정비하기위한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설치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중구청이 지난 5월부터 불법 상업광고물 정비를 위해 주요 도로변 인도 20곳에 설치한 가로 8m, 세로 1m의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 대구시는 사전 협의가 되지 않았고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한다며 철거를 지시했다. 이에대해 중구청은 "법적 하자가 없다"며 시의 지시에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강병서·최경철·최두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