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마늘 파문' 미봉책으로 될 일인가

내년부터 중국산 마늘 수입 자유화가 기정사실화되면서 거래가 뜸해져 가격이 떨어지고있는 가운데 '마늘 파문'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드세지고 있다. 농림부는 부랴부랴 "내년 이후 중국산 마늘수입 자유화로 인해 국내 마늘가격이 폭락할 경우 최저가를 정해 전량 수매하겠다"거나 "수입마늘 재수출 확대"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이런 미봉책으로는 분노를 잠재우지 못할 것이다.

거듭 주장하지만 이번 사태는 당국의 사과와 피해 보상 선에서 봉합돼서는 안된다. 국민은 지금 정부로부터 속은데 대한 허탈감과 배신감으로 가득차 있다. 따라서 합의사실을 은폐한 책임자를 철저히 가려내 국민 기만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당시 보고 라인이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 이기호 경제수석, 한광옥 비서실장이었으므로 이들을 책임자로 지목,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협상의 중요성으로 보아 청와대까지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명확히 규명, '국민의 정부'가 드러낸 도덕성도 검증해야한다. 게다가 한덕수 본부장이 현재 경제수석으로서 나라 경제를 주무르고 있으니 다른 분야에서도 이같은 부도덕성이 드러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번 마늘 협상에서는 곳곳에서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 문제가 되고있는 '2003년 이후 마늘 수입을 자유화한다'는 내용의 합의문 부속서가 정식 서명문에서는 빠진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법적 효력 문제는 물론 정부의 협상 능력 부재(不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외교부는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어떻게 외교문서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제 '마늘 파문'은 관련 부처의 총체적 부실임이 드러났다. 단순한 협상의 유.불리나 대응 무능력 차원을 넘어 농민을 속이면서까지 국정을 농단(壟斷)하는 정부의 안하무인식 행정에 국민들은 더욱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은폐 사실을 철저히 추궁한 후 피해 보상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