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적자금 국정조사 필요하다

IMF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쓰여진 공적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느냐 아니냐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는 이미 2000년 말에 여야가 합의로 해놓고 청문회 기간과 증인채택문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흐지부지 되었던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공적자금 문제가 그때와는 또 다른 무게로 떠오르기 때문에 실시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우선 야당인 한나라당과 자민련 등 정치권에서도 국정조사 요구가 거세지나 하면 금융연구원과 조세연구원 주최 공적자금 상환대책 공청회에서도 국정조사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는 등 청문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국민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공적자금 투입 및 사후관리에 이르는 구조적 문제를 밝히고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시 말해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처리가 합리적이었는지 아닌지 말이 많으므로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궁금증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야당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국민 부담액이 최대 205조원이 맞는지, 재경부가 추정한 공적자금 회수 불능액 69조원이 맞는지 아니면 야당이 주장하는 87조원이 맞는지, 이형택 게이트 등에서 불거진 공적자금의 특혜성 사용이 사실인지 참으로 국민은 궁금한 것이 많다.

그리고 이번 공청회에서 25년 상환이 적절한지 아니면 15년 또는 50년 상환이 적절한지, 원금손실에 대한 재정부담액의 적정성 여부와 금융권 분담비중은 어느 수준이 맞는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를 정리하는 의미에서도 국정조사는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과도 관계되는 사안인 만큼 각 당은 당리당략이라는 정략 차원을 떠나 그야말로 허심탄회한 심정에서 국정조사에 임하려는 자세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