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커스-국회 마늘대책 추궁

19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중국과의 마늘협상 은폐에 대한 정치권의 분노가 폭발했다. 마늘산지 출신 정창화(의성).권오을(안동).김용갑(창녕) 의원들은 정부 측의 재협상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 가드)가 계속될 수 있도록 특단의 정부 대책이 시급하며 협상 책임자에 대한 상응한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오후 2시 상임위가 시작되자마자 김동태 농림부장관에 대한 의원들의 군기잡기가 이어졌다. 김 장관은 연신 진땀을 흘렸고 "송구스럽다" "죄송하다"는 사과를 연발했다.

분이 안 풀린 의원들은 김 장관의 답변내용은 물론 태도까지 문제를 삼고 "석고대죄부터 하라"고 추궁했다.

우여곡절 끝에 김 장관이 업무보고를 재개했으나 이인기(한나라).장성원(민주당).원철희(자민련) 의원 등이 "다 죽어가는 마늘농가를 두고 '세이프 가드 3년간 경쟁력을 갖출 기틀을 마련했다'는 식의 보고가 웬말이냐"며 "그런 보고는 하지도 마라"고 질책했다.

특히 의원들은 "김 장관의 보고는 긴급수입제한조치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들을 가치가 없다" "한.중 협상내용은 원천무효"라고 공격했다.

김 장관과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과의 재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김 장관은 "합의문서 부속서한에는 '2003년 1월1일부터 한국기업은 (냉동.초산 조제마늘을) 자유로이 수입할 수 있다'고 표기돼 있다"며 세이프 가드 연장불가 입장을 밝혔다. 또 의원들이 재협상을 거듭 촉구했지만 황 본부장은 "구속력을 갖춘 국가간 합의를 재론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황 본부장은 이면합의 은폐의혹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는 "2000년 7월31일 마늘합의서에 대한 정식 서명후 세이프 가드 조치가 3년간 시행됨을 밝혔지만 당시 보도자료는 중국측의 보복조치 해제와 세이프 가드 조치유지에 중점을 두고 작성됐다"며 "이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은폐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마늘협상 문책 차원에서 한덕수 청와대 경제수석과 서규용 농림부 차관이 사표를 내자 한나라당은 19일 "늦었지만 책임을 지고 물러나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당시 교섭책임자 몇몇을 문책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적당히 넘기려는 것을 국민이 분노하고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이 사건을 은폐하고 협상을 제대로 못한 책임자를 면밀히 가려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당시 이기호 경제수석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당연한 일"이라고 반겼다. 이낙연 대변인은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며 "공직자들이 도덕적 긴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