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댐 2단계 사업 왜하나

정부가 평화의 댐을 증축키로 한 것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최후의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금강산 댐의 함몰부위가 발견되고 방류작업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햇볕정책'이라는 큰 틀 속에서 증축보다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금강산댐의 붕괴위험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뒤 5월 7일 예정된 제 2차남북경제협력위원회에서 금강산댐 안전문제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후 정부는 하류지역의 화천댐을 비워두고 장마철에 대비, 평화의 댐 보강공사계획을 발표하면서 "평화의 댐 증축은 마지막 카드"라고 설명, 증축작업에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그러나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은 서해교전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냉각기로 접어들면서 금강산댐 완공뒤 붕괴 가능성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정권말기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증축시기를 놓쳐 만의 하나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을 경우 피해규모는 짐작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이다.

김창세 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은 "현재 금강산댐이 보수공사중이나 조만간 북측이 완공을 위한 공사를 재개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국정원, 재경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단계 공사착수를 결정했다"고 공사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포기했다고는 볼 수 없다.김 국장은 "북한과 금강산댐의 유역, 기상정보, 수위, 유량, 남측으로의 방수량 등을 조사하거나 협의하기 위해 대화를 계속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강산댐이 무너져 평화의 댐에 물이 찰 경우 비무장지대 이북의 북한지역에까지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북측도 정부의 평화의 댐 증축 계획에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