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한국경제는 하반기 내수 증가와 수출회복세에 힘입어 당초 보다 0.3% 증가한 6.1%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2002년 2/4분기 경제전망'을 통해 "수출과 설비투자가 완만한 상승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6.1%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의 전망치 5.8%보다 상향조정된 것으로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 6.5% 등 최근 정부측이 내놓은 성장전망치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KDI 조동철 거시경제팀장은 이와관련 "달러화 약세와 미국 금융 불안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수출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내수와 수출이 보다 균형있게 증가하는 모습이며 하반기에도 이 추세는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출은 하반기에 증가율이 확대되면서 연간 10.2% 증가하는데 비해 수입은 환율하락으로 15% 수준으로 증가세가 확대돼 경상수지 흑자폭은 지난해 86억달러의 절반 정도인 44억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원화절상에 따라 2.8% 수준에 머물고 실업률도 3.0%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지가와 임금 등의 상승률이 확대돼 물가상승 압력이 서서히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최근 환율급락과 미국 금융불안이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희석시키고 있다며 당분간 콜금리 조정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재정정책은 현재와 같이 중립 내지 소폭의 긴축기조를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KDI는 신용카드사 현금대출과 관련, 시장 자율의 위험관리 기반 조성과 경쟁미흡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 징구 가능성에 대한 대응에 정책의 초점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공적자금 손실분담은 일차적인 수혜자인 금융기관이 우선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증권집단소송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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