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평화의 댐' 증축-用水협상도 급하다

계속 올라가는 금강산댐 높이에 고민해온 정부가 아예 우리측 '평화의 댐'을 45m 더높여 저수율을 금강산댐 목표치와 똑같은 26억t으로 맞추기로 결정했다. 가만히 앉아 물새는 지붕 쳐다보기 보다는 당초 계획한 2단계 쌓기를 추진하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길이요, 또 댐붕괴 우려에 대한 '유비무환'이란 점에서 옳은 결정이라고 보고싶다.

그러나 금강산댐에 맞선 평화의 댐이 홍수 대비책일 수는 있어도 갈수(渴水)대책은 아니란 점에서 '절반의 대책'임을 지적코자 한다. 댐증축 효과를 남북 용수(用水) 협상으로 극대화하는 방안을 인내심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말이다.

86년 금강산댐의 맞불작전으로 추진했던 평화의 댐은 5공정권이 '서울 물바다론'으로 지나치게 뻥튀기한 나머지 1천600억원의 돈만 갖다 퍼부은 무용(無用)의 댐으로 치부돼 왔지만, 당시 정치공작의 산물이라고 난리를 쳤던 현정권에 의해 오히려 증축하게 됐으니 역사의 아이러니다.

건교부는 현재 높이 80m, 최대저수량 5.9억t인 평화의 댐을 2년후에 '125m, 26억t'으로 맞추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20㎞ 상류의 금강산댐 높이가 105m에서 122m로 올라가도 최대저수량이 똑같아져 만약의 사태때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인 것 같다.

'2천억원을 들여서 국민의 불안을 없앤다'면 그 또한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오히려 '햇볕과잉' 탓인지 남북관계가 냉랭해진 상황속에서 '18억t의 수자원' 문제를 뒷전으로 한 채 댐증축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홍수는 막을 수 있어도 물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수량 6, 7억t의 화천댐을 다시 이용할 수 있다지만 막혀버린 18억t의 물을 보충할 대안이 없는 것이다. 더구나 두 댐을 낀 북한강은 유량부족에 따른 자정(自淨)작용의 멈춤으로 심각한 오염문제까지 불거지게 돼있다. 그래서 물협상은 동시에 꼭 필요한 것이다.

평화의 댐 꼭대기까지 물이 차면 북한도 피해가 따른다는 것이니 남과 북이 공유하천의 공동관리.개발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전향적 협상이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