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분야 질문

22일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서해교전사태, 권력형 비리의혹, 한·중 마늘협상과 에서 촉발된 국정난맥상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대통령 두 아들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제 실시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 등 '5대 비리의혹'을 제기하며 맞섰다.

◇서해교전 사태=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서해무력도발 사건은 현 정부의 '튼튼한 안보위에 햇볕정책'이 라는 말이 한낱 수사(修辭)임을 방증하고 있다"며 "햇볕정책은 구조조정 시기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퇴출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맹형규 의원도 "서해교전의 완패 원인은 우리 군의 손발을 묶은 채 전투에 임하도록 한 청와대와 군 지휘부에 있다"면서 "현장 지휘관에게 부여됐던 'UN사 자동교전규칙'에 따른 교전 권한을 대통령이 빼앗아 갔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자민련 안대륜 의원도 "서해교전 사태와 관련해 북한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 표명이 없다면 남북통일축전과 같은 민간교류와 금강산 관광 등 기존의 남북교류 채널을 단절시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천용택 의원은 "만일 일시적인 흥분 상태에서 경솔하게 대응했을 경우 남북 양국 공군의 전투개입 등 피아간 확전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확전을 막고 NLL을 사수한 해군작전은 결코 패전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심재권 의원 역시 "서해교전의 불행을 기회로 한나라당은 과도하게 대북 적개심을 부추기고 한반도를 긴장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남북문제 만큼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리당략적 접근이나 사고의 대상이 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인제 의원은 "북한이 잘못을 인정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할 때까지 금강산 관광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당론과 배치되는 주장을 폈다.

◇권력형 비리의혹=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국가권력을 빙자, 대통령 아들과 친인척 비리, 권력형 부정비리를 사전에 막기는커녕 이를 방조하여 국가기강을 문란케 한 청와대, 국정원, 검찰 등 권력기관의 부정비리 관련자와 그 조장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용균 의원도 "정학모, 여운환, 이용호로 이어지는 커넥션과 관련있는 대통령 아들 김홍일 의원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도 수사가 미진하다"면서 대통령 세 아들 비리규명을 위한 특검제와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회창 후보의 5대 의혹을 제기했다. 천 정배 의원은 "이후보 장남 정연씨의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 국회에서 병적기록부 문제가 논란이 됐을 당시 이 후보의 최측근 인사들과 당시 병무청장 김길부씨, K·J의원, 이 후보 동생과 사위가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천용택 의원도 "179cm 키에 60kg이 넘는 아들을 45kg의 몸무게로 만들어 병역을 면제시킬 수 있는 부모를 만나지 못한 평범한 서민의 아들들이 전쟁을 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장상 서리문제=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무총리 서리제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장상 총리 내정자를 세차게 몰아세웠다. 김용균 의원은 국무총리 서리제에 대해 "우리 헌법에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의원은 "적어도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할 때 국회동의를 먼저 얻도록 한 이유는 무능력한 예스맨이나, 편파적 인사,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임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였다"고 주장했다.

박세환 의원은 장 서리의 NLL인식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지난 11일 장 서리를 포함한 사회지도급 인사들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북방한계선 논란 종식을 위한 남북협의'를 제안하고 있다"며 "이는 NLL이 분쟁수역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북한의 NLL무력화 및 정전협정 무력화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7·11개각과 국정 난맥상=한나라당 김 의원은 "헌법을 무시하는 이벤트성 개각으로 국정의 공백을 초래하고 국민을 허탈하게 했으며 중국과의 마늘 협상은 2년 동안 국민을 속이고 숨기면서 농민을 죽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권 의원도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의 경질은 청와대 내부에서 주무장관과 대통령 면담을 방해하면서 다국적 기업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라며 "장관경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권력실세가 누군지 정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대통령 주변의 비리가 그토록 심각해 진 데는 대통령 보좌진과 사정기관 책임자들, 그리고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직무유기 내지는 직무태만이 있었을 것"이라며 "관련 사실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려, 정치적 책임을 묻거나 징계 등의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