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심의 요지

정부는 22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제 10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열어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 촉진방안과 1단계 국가과학기술지도 등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초·중·고등학교의 과학교육을 내실화하고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연구역량을 강화하며 과학기술인의 처우와 직업안정성을 향상시켜 과학기술분야 인력수급을 선순환 구조로 만들기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1단계 국가기술지도 작성을 완료하고 앞으로 10년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5대 비전을 마련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49개 전략제품, 97개 핵심기술을 선정하는 등 국가 전체적인 과학기술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다음은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방안

▲초·중등 과학교육 내실화

-과학학습자료 개발 보급과 실험실습여건 개선, '올해의 과학교사상'제도 시행을 통한 초·중·고등학교의 수학, 과학교육 강화.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등 과학경진대회 입상자 지원 확대와 '대통령 과학장학생'제도 시행.

-교차지원 등 대학별 학생선발방법 개선 권장.

▲이공계 대학교육의 내실화

-이공계 대학교육 인증사업 활성화와 이공계 대학의 역할모델 정립.

-학제간 공동연구 활성화 및 교수의 창의적·자율적 연구 지원 확대.

-이공계 학생에 대한 장학금, 해외연수 지원 확대 및 병역특례제도 개선.

▲과학기술자 사기진작

-민간연구소의 박사급 인력수요 증대, 정부출연연구소의 인력저수조 기능 강화, 과학기술 전공자의 공직진출 확대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영년직 연구원제와 연구원 연금제도 도입 추진.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제도 도입과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설치.

-과학기술 공제회, 과학기술 휴양촌 등 복지증진책 마련.

-과학기술 친화적 사회풍토 조성.

▧1단계 국가기술지도

▲비전 1: 정보-지식-지능화 사회 구현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통신.

-콘텐츠 및 서비스의 혁신.

-생활환경의 지능화.

▲비전 2: 건강한 생명사회 지향

-새로운 의약의 개발 및 산업화.

-질병예방, 진단, 치료의 혁신.

▲비전 3: 환경·에너지 프론티어 진흥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구현하는 환경혁신.

-효율적, 안정적, 환경친화적 에너지 수급 및 산업화.

▲비전 4: 기반주력산업 가치창출

-미래형 수송기계·시스템 구축.

-첨단주거 및 사회간접자본 구축.

-차세대 생산시스템 및 메카트로닉스 구현.

-신소재·부품산업 도약.

▲비전 5: 국가안전 및 위상 제고

-우주항공시대로의 진입.

-식량안보·자원보존.

▧국가 암연구 활성화계획

▲국가 암 연구기획 관리체계 정비 및 지원기반 구축

-국립암센터법상 '국가 암관리 위원회'의 구성·운영.

-이행성 연구 및 실용화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암 연구기획·관리체계 정비.

-암 조직, 세포주, 유전자 은행 설립 추진.

▲첨단 신기술 융합을 통한 중점 암 연구개발사업의 전략적 추진

▲경제규모 대비 암 연구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점진적 확대

▲암 연구 전문인력 양성

▧기상기술기본계획

▲기상관측기술의 고도화

-정밀한 입체관측 시스템 구축.

-수직측풍시스템, 통신방송기상위성 등 신관측기술 활용강화.

▲기상 조기경보시스템 구축과 경보선행시간 연장, 경보전달체계 개선을 통한기상예보기술의 혁신

▲연구개발 등 성장동력 확충

-정보기술가 환경기술을 기상기술에 접목.

-국가기상기술지도 작성.

-기상연구소 및 대학에 대한 분야별 특성화 지원 및 남북한 기상협력.

▲기후영향평가기법 개발 및 인공증우기술 실용화

▲기상정보산업, 지진관측체계 육성 및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개선

▧특허정보활용 확산방안

▲국가연구개발관련 정책수립시 특허정보 활용체계 마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시 특허정보 조사 활용 권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허심사결과 환류체계 구축

▲특허정보 인프라 확대 및 이용 활성화

▧극지과학기술 개발계획

▲쇄빙능력을 갖춘 종합해양과학조사선 건조와 남극대륙 제2기지 건설 추진 통한 극지개발 인프라 구축

▲극지개발 지원체제 구축

-극지연구활동의 지원, 육성 및 남극관련 국제법규를 수용하기 위한 가칭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극지연구기관의 전문화, 국제협력 및 대국민 홍보 강화.

▧지방과학기술 진흥대책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투자 확대

-지방양여금 제도 개선시 대상사업에 과학기술진흥사업을 포함시키고 이에 따른 재원 확보방안 검토.

-특별교부세 등 용도에 과학기술진흥 관련사업 명시 및 지자체 평가항목에 과학기술진흥시책 추가.

▲지자체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제고

-16개 시·도에 과학기술전담과 설치 및 전문인력 확충, 과학기술자문관제도의 상근화 추진 및 과학기술 취약지역윽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력 향상 지원사업 시행

-중장기과제로 지역특화기술 관련 정부출연연구원 지역분원 설립 검토.

▲지역별 과학기술발전협의회 구성·운영과 지역간 기술혁신 협력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