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사업 지체 얼마나?

대구와 경북의 핵심 개발사업 대부분이 추진과정에서 국비 지원의 미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교통·물류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 투자재원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건교부 전문 용역기관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2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핵심사업은△동대구 신도심 정비 및 개발 △ 달성 신도시 조성 △ 패션어패럴밸리 조성 △구지지방산업단지 조성 △ 대구 테크노폴리스 건설 △지하철 건설 및 연장 △ 대구선 이설 △ 4차 내부 순환도로 건설 △ 대구종합 물류단지 조성 △ 종합예술타운 조성 등 10 건에 총 사업비가 16조5천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연구원은 이 가운데 구지 단지는 지난 99년 대구시가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한 이후 현재까지 사업진척율이 6%에 불과, 2005년 완공을 위해선 원활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패션어패럴밸리 조성사업도 기반시설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및 주요 기관 유치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하철 1호선 건설 역시 국비 지원율이 다른 시에 비해 낮아 시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99년부터 시작한 종합예술타운 조성 사업 역시 국비지원 미흡으로 원활하지 못한 상태다. 경북은 △북부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 △구미 디지털 전자.정보기술단지 △ 포항테크노파크 △ 국가 나노종합섬유센터 유치 △ 대구지하철 경북지역 연장 △ 동해중부선 건설 △경부선 복선 전철화 △경부고속철 경주구간 조기착공 △ 포항영일만 신항건설 △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 가야문화권 개발 △ 감포관광단지 조성 등 12건 사업에 20조7천억여원의 투자비용이 들고 있다.

연구원은 구미 기술단지의 경우 지방비 부담이 35.8%로 높아 국비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동해중부선은 국비지원 확대를통한 조기 부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일만 신항 건설은 기본 민자투자사업체의 변경 및 정부의 지원 차질로 늦어지고 있고,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은 보상비 전액을 별도의 지방비로 부담토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가야문화권 개발 역시 2001년 이후 국가사업으로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원은 "교통,물류 분야의 경우 민간투자가 어려운 만큼 정부의 직접 투자를 확대하고, 교부세와 양여금 등 지방재정제도를 이들 사업에 우선 투입하는 한편 수익성 사업에 한해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재량권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