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협상' 또 책임 떠넘기기

2000년 당시 한.중 마늘협상을 두고 외교통상부와 농림부 간의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국회에서도 재연됐다.

최성홍 외교통상장관은 22일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당시 3차례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연장불가 방침이 상정된 적도 없었다'고 한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최 장관은 이날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으로부터 '중국과의 마늘협상 결과 통보여부를 놓고 외교부와 농림부의 말이 다르다'는 추궁을 받고 "외교부 말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중 마늘협상 대표단은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재경부, 농림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 관계관으로 구성했고 본국 정부에선 관계부처간 협의하에 추진됐다"며 농림부와의 협의 사실을 분명히 했다.

최 장관은 또 마늘협상 결과의 청와대 보고와 관련, "당시 마늘협상 타결 결과 요지는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으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연장불가 합의 보고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꺼렸다.

한.중 마늘 재협상 여부에 대해 최 장관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면서도 "약속 파기는 국가신뢰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대외무역을 지향하는 우리 정부는 조그만 것이라도 국제적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본다"고 말해 사실상 재협상 불가의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23일 "마늘협상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에 기가 막힌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감사원의 정밀감사를 촉구했다.

서청원 대표는 "(대통령이) 보고 받든, 받지 않았든 간에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며 "대통령은 피해를 준 마늘농가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하고 중국과의 재협상을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마늘협상이 진행중이던 2000년 4월 당시 민주당 16대 총선 선대위가 농림부와의 당정회의에서 '수입마늘에 대한 긴급과세'를 부과토록 졸속 결정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