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적자금 수사 현재로선 미진

공적자금비리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는 한마디로 '개탄과 실망'으로 압축된다. 물론 검찰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겠지만 159조원이란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그중 69조원은 '회수불능'으로 나타났는데 검찰수사로 회수한게 고작 370억밖에 안됐다니 수사미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비리 기업주 위주로 수사한 것도 공적자금실체에 대한 근원적 접근엔 실패했다는 지적도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수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구조는 기업의 장부조작이나 분식회계 등의 다분히 '사기'수법으로 은행이나 종금의 돈을 타내 결국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은행도 함께 쓰러질 위기에 처한게 그 배경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검찰수사에선 당연히 당해 금융기관들의 '고의 또는 과실'을 찾아냈어야 했고 금융감독원이나 정부의 감독소홀 등이 어떠했는지도 밝혀냈어야 했다. 이는 외환위기를 초래한 원인규명과 함께 예방차원에서도 검찰이 반드시 짚고 넘어갔어야 할 부문인데 미약하거나 아예 간과한 건 극히 실망스럽다.

또 이번에 적발된 기업은 거의 '송사리급'이 주종으로 왜 대기업은 수사촉각에 닿지 않았는지도 의문이다. 물론 검찰의 수사는 계속된다고 했고 실제 10여개 기업체 60여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했지만 지금까지의 수사패턴을 바꿔 좀더 종합적인 틀에서 비리전말을 캐내지 않으면 국민의 비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더욱이 검찰도 이미 천명한 바 있지만 '정·경유착'에 의한 공적자금유출 행태는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란 점을 유념, 특히 정치권에 대한 로비실체를 있는 그대로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공적자금을 삼키는데 거들고 그 돈을 챙겼다면 그건 바로 '국사범'이다.

공적자금문제는 어차피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검찰은 특히 염두에 두고 추가수사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