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커스-국회 사회.문화분야 질문

국회는 24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다국적 제약사 압력설, 포스트 월드컵 대책과 대통령 두아들 및 이회창 후보 비리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5대 의혹' 대 '5대 공작'=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이회창 후보의 동생 회성씨가 이끌던 부국팀은 '국세청과 안기부를 동원, 선거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YS에게 부탁하라'는 내용의 면담참고자료(세풍기획 보고서)를 작성, 이 후보에게 보고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또 "세풍사건과 병역비리 은폐사건에서는 공통적으로 친인척, 측근들과 함께 YS정부 각 기관의 실력자들까지 동원돼 사건모의와 범행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갑길 의원도 "최규선씨가 이 후보, 한인옥 여사, 아들 정연씨, 측근인 윤여준 의원, 유승민씨 등과 긴밀한 사이고 미국인사와 면담을 주선했다는 증언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영근 의원은 "정부와 민주당은 자신들의 숱한 실정과 비리에 대한 통절한 반성은커녕, 정권차원의 구조적 비리를 대통령 아들들의 개인적 비리로 교묘히 축소하고, 우리당 이회창 후보관련 '5대 의혹' 운운하고 있다"고 맞섰다.

안 의원은 "민주당이 말하는 '5대 의혹'은 민주당의 '5대 정치공작'으로 그 이름을 바꿔 불러야 마땅하다"고 했다. 같은 당 박종희 의원도 "현 정부는 부패.뇌물.불륜 공화국이라는 3류 사회의 암담함만이 남아있다"면서 "대통령 주변 인물의 국정농단과 청와대.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뇌물사건의 한 복판에 서 있다"고 질타했다.

◇백궁.정자 및 범박동 재개발 의혹=한나라당 의원들은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의혹과 파크뷰 특혜분양, 범박동 재개발 의혹 등을 차례로 제기하며 공세를 이었다.

박 의원은 "분당구 정자동 168번지의 도시용도변경 용역이 (주)건원의 J 부사장, 부동산 개발업자 K씨 주도로 이뤄졌으며 부동산 뮤추얼 펀드회사인 S신탁은 회사설립 초기 임원 3명 가운데 2명이 DJ 측근에서 일하던 인물"이라며 "때문에 백궁.정자게이트가 이 정권의 정치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른바 신앙촌 재개발 비리의혹이라는 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에 대통령 처조카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뿐만 아니라 또다른 처조카 이모씨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다국적 제약사 압력설=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미국의 약가 압력 사례를 꼽으며 "미국이 지난 한 해 동안 9차례 방문, 8차례 편지, 5차례 협상.회의, 4차례 공문 등의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했으며 전직 복지부 장관(이태복 장관 5차례, 김원길 장관 4차례)은 모두 9차례 걸쳐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경호 차관은 6차례, 신영수 심사평가원장은 5차례,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3차례, 외교통상부 2차례, 복지부 연금보험국장도 1차례 압력을 받은 만큼 청문회를 열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전갑길 의원은 "다국적 제약사들의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한 반발이 정부와 청와대 로비로 이어져 장관이 경질됐다는 어처구니없는 의혹에 대해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며 "다국적 제약사의 로비에 의해 장관이 경질될 정도로 우리 정부가 무능력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맞섰다.

◇포스트 월드컵 대책=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지난 4일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월드컵 이후 스포츠 발전방안'은 비인기 종목의 발전은 도외시한 채 축구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스포츠인 것처럼 편향적인 정책을 제시, 비인기 종목 국가대표 선수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안 의원은 "정부가 포스트 월드컵 대책의 일환으로 발족한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 이미지 제고 위원회'가 관(官)주도로 구성,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전담실무조직의 상설화 등 구체적 후속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