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시장경제 본격 실험

북한 당국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 조치를 놓고 시장경제를 준비하고 실험하는 과정이라는 주장과 지하·국가 경제 간의 편차를 줄이려는 단순한 조치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까지 북측이 취한 경제 조치로는 대폭적인 물가 인상과 이에 따른 급여 인상, 식량배급제의 내용 변화, 환율 변동 움직임 등이 꼽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 당국이 지난 96년 시행했다 별 소득을 못 본 가족단위별 분조관리제를 더욱 구체화하는 등 농업을 중심으로 시장경제 실험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근의 쌀값 인상은 농민시장으로 흘러드는 식량을 공식부문으로 흡수하기 위한 것이며 환율 인상 역시 국제사회의 물가를 고려, 1달러대 200북한원이라는 라선(옛라진-선봉)지대에서의 실험 결과를 확대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아직까지 북측은 가격을 현실화 하면서도 주요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수매라는 기본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 전면도입 움직임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분조관리제 개선 주장과 관련, 한 북한 전문가는 "쌀값 인상이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제고할 수는 있지만 분조관리제 운영개선은 관리체제 문제"라며 "시장경제 여부는 국가수매나 배급 등이 아닌 자유시장 구매가 이뤄지는가에 달려 있다"고 반론을 폈다.

통일연구원의 오승렬 연구위원은 "북한의 이번 조치는 개혁·개방과 관련해 핵심적으로 거론되는 가격 구조조정, 환율 문제, 계획부문의 축소 등 구조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측면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북한 경제의 적응성을 고려할 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북측이 계획경제를 포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토지 등에서 소유제도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 "물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동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났던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현상과 지역·계층간 격차와 갈등, 일부 경제개혁 실험 과정에서 행정 부처간의 이해관계 충돌 등도 문제점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북한경제 전문가들은 북측의 이번 조치에 대해 "상품 부족에 기인한 암시장의 증가와 통제불능의 암거래 가격 형성을 막기 위한 단순한 조치"라는 분석을내놓고 있다.

대외경제연구원의 홍익표 연구원은 "계획경제라는 틀을 유지하면서 경제 회생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들, 즉 농민시장과 국정시장 간의 가격차이를 줄이기 위한 시각에서 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