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제약사 로비 공방

국회 보건복지위는 27일 보험약가 인하와 관련된 다국적 제약사 로비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및 증인신문을 벌였다. 의원들은 이태복 전 복지부 장관의 경질사유와 제약사 로비의혹을 추궁하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약가인하 정책추진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이태복 전 장관의 퇴임과 관련, 다국적 제약사의 로비설과 청와대 압력설에 관해 다각적인 조사결과,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다국적 의약산업협회의 다양한 로비가 있었음은 분명한 사실로 밝혀졌다"며 로비설을 기정사실화 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이러한 로비가 압력으로 작용, 이 전 장관 경질의 결정적 사유가 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복지부 내 장관과 부서내의 공무원들간에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이 지속됐고 이에 따른 잦은 인사와 문책성 인사가 빈발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시균 의원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이익을 대변하는 외국 고위관료를 앞세워 청와대에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독립적 자주국가에 대한 명백한 주권침해이자 현 정부의 무능한 외교, 행정력을 보인 전무후무한 국가적 수치"라고 질타했다.

다국적 제약사 로비설을 처음으로 제기한 김홍신 의원도 "미국이 우리나라의 약가정책과 관련, 복지부 등에 지난해 5월부터 1년여간 무려 26차례나 압력을 행사했고 청와대에도 압력이나 로비를 가했을 것"이라며 거듭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미국측 로비가 도를 지나쳐 내정간섭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제약회사와 도매상들의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약품 실거래가 조사단을 구성, 실태파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같은 당 김명섭 의원은 "미국측 압력부분도 있었으나 그것이 이 전 장관의 경질로 이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 전 장관의 경질은 제약사 로비때문이 아니라 조직 장악력 부족과 인사문제, 무리한 약가인하 정책추진이 낳은 결과"라고 꼬집었다.

한편 증인으로 출석한 심한섭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부회장은 이날 상임위에 앞서 제출한 해명서를 통해 "이 전 장관이 다국적 제약업체들의 압력행사로 경질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런 근거없는 비방에 놀라움과 함께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심 부회장은 또 "연구중심의 다국적 제약사들을 대신해 미국 등 외국정부가 한국에 장관 경질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라며 "한국을 비롯한 모든 정부는 국가간 협조와 이견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통상 관련 수신을 주고 받고 있다"며 압력설을 거듭 부인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