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中企 社長도 실업급여 타는 세상

한달에 7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중소기업체 사장이 '실업자'로 위장해 거액의 실업급여를 챙긴 사실은 우리 사회의 도덕불감증을 떠올리게 한다.자신에게 이익이 된다 싶으면 앞뒤 가릴것 없이 달려드는 불나방 같은 '배금(拜金) 인간'이 판치는 이런 사회는 분명 위기의 사회다.

이처럼 가짜실업자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느슨한 노동행정의 탓도 있다. 서울경찰청이 적발한 49명의 가짜 실업자가 수개월동안 실업급여를 타간 사실을 노동부산하 고용안정센터 등에서 알고도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다. 기껏해야 환수명령 뿐이었는데 그것도 한푼 내지 않고 버티면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었다니 국가 돈을 불법으로 챙겨도 내 알 바가 아니라는 식의 국가공무원의 엉터리같은 행정수행에 어안이 벙벙해진다.

감사기관은 직무유기 여부 등을 철저하게 밝혀내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언제나 집권말기가 되면 심해지는 일부 공직자들의근무자세 이완과 업무처리를 미루는 폐해(弊害) 등을 차단하는 차원에서도 감사기능의 강화는 필요한 일이다.노동부는 고용안정 등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업무숙지교육 등 대책을 바란다. 신청만 하면 돈을 주니까 받았을 뿐이라는 가짜실업자들의 말은 허술한정도를 넘어서는 실업급여 관리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14일마다 확인하게 돼 있는 재취업 여부 확인도 하지 않았고, 허위로 작성한 실업안정 신청서 적발도 1건도 없었다면 보통의 문제가 아니다.

아직도 우리는 대량실업사태(沙汰)속에 산다. 특히 고졸 누적 실업자가 22만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누적이 계속되면 지금까지 공식용어로 등장하지 않았던 '빈곤계층'이 등장할 정도라니 노동행정의 '제대로 가기'가 화급(火急)하다. 고용 보험 전산망이나 국세청 전산망 등을 활용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알 수 있었는데도 그냥 놓친 노동행정은 국민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차제에 노동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