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혁 중 모델 채택 결과는 매울 다를 것"

◈1999년부터 시험 계획

북한이 시장중심의 경제개혁에서 중국을 모델로 삼을 수는 있겠지만 그 결과는 중국과 매우 다를 것이라고 중국의 사업가들과 분석가들이 25일 전망했다. -관계기사 5면

북한 정부와 밀접한 베이징의 상담업체 코리아 비즈니스 컨설턴트의 분석가 막심 코즐로프는 "농업개혁 우선 등 북한 개혁의 시작이 중국과 비슷하지만 양국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북한 개혁은 중국과 크게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정부는 이미 이달 고가의 정부 구매와 잉여 상품에 대한 자유시장, 작물 선택권 등을 통해 지역 시장에 다양성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농업제도를 발표했다고 말했다.그는 이런 개혁을 위한 시험계획이 1999년부터 존재했다며 이 개혁들은 중국이 경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시작한 1970년대말과 1980년대 초 시행된 개혁들과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2001년 6일간 중국을 방문해 중국 경제개혁의 상징도시인 상하이(上海)를 방문, 중국 경제개혁에 호감을 표시했으며 이에 따라 북한정부가 조만간 중국과 비슷한 개혁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돼 왔다.코즐로프는 북한의 엄격한 배급제도 폐지는 중국 개혁 초기와 매우 유사하다며 "과거 북한에서는 쌀과 김치 등 많은 상품이 낮은 가격에 배급표로 분배됐으나 지금은 높은 가격이긴 하지만 제한없이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국무원 산하 개발연구소의 북한 전문가 자오 후지는 북한이 중국모델을 따르려 한다면 투자를 유치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이는 어떤 종류의 산업을 육성할지, 어떤 규모의 경제를 이룰지에 큰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베이징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