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 이모저모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는 보험약가 인하정책과 관련한 증인 신문을 벌였으나 미국의 외압설을 제기한 이태복 전 장관이 불출석한데다 지루한 정치공세로 일관, 다국적 제약사 로비설과 청와대 압력설의 실체에는 접근하지 못했다.

또 문광위에서는 김성재 문화관광부 장관의 자질을 두고 의원들간 공방이 거듭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언론사 세무조사는 물론 '이회창 불가론' 문건작성 주체가 김 장관"이라며 공격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말의 '언론장악 문건'을 재론했다.

○…복지위 증인으로 출석한 김원길 전 장관은 다국적 제약사의 로비압력을 시종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참조가격제 포기는 미국측의 압력때문이 아니라 국내 의사협회, 시민단체, 한나라당 등의 반대여론에 의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오히려 우리 정부가 공세적인 입장이었고 미국은방어적 입장에서 대응했다는 것이었다. 또 에번스 미 상무장관의 'serious concern(심각한 우려)'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그는 "그리 심각한 용어는아니며 나도 그런 말을 써보낸 적이 있다"고 맞받았다.

게다가 민주당 김명섭 의원은 "이태복 전 장관이 정치권 진입을 위해 한나라당에 줄을 대려는 정황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도 "이 전 장관을 영웅시하려는 분위기를 경계해야 한다. 반미정서에 편승, 자신의 본색을 감췄다"고 주장하는 등 로비설을 제기한 이 전 장관을질타하기도 했다.

○…문광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회창 불가론' 문건은 김성재 장관이 청와대 재직시 원본을 작성, 민주당에 전달했다"고 주장, 논란을 벌였다.이원창 의원은 "김 장관이 학술진흥재단 이사장 시절, 이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고 고흥길 의원도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 조순용 정무수석비서관, 김 장관은 방송을 정권연장 도구로 삼기위한 '3인방 편파 방송인'"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 의원은 "청와대 강경.진보적 입장을 주도해온 김 장관이 언론탄압을 배후에서 조정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언론사도 기업인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은 정당하지만 (세무조사가)잘된 것인지 여부는 말할 수 없다. 언론사 세무조사에 결코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또 민주당 심재권.김성호 의원 등은 "한나라당이 작성한 언론장악 문건에는 '우호적.비우호적 집필진을 구분, 이들의 비리 등 문제자료를 축적해야 한다'는주장이 담겨 있다"며 한나라당이 작성한 언론문건을 끄집어 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