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체장 권한 대폭 이양

민선 3기 영양군의 공직사회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김용암 군수 취임 이후 단체장 권한을 부단체장과 실.과장, 담당 등에게 대폭 이양했기 때문.

그동안 민선 단체장들은 각종 사업의 인.허가와 인사권 등 모든 행정력에 대한 권한을 독차지해 행사하면서 행정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특히 이같은 권력집중 현상은 민선 단체장들의 표밭 다지기용 치적사업과 논공행상식 인.허가, 공무원 줄서기 등을 야기해 공직사회의 복지부동과 동맥경화증을 낳기도 했다.

김 군수는 취임 이후 '신바람나는, 일 할 맛나는 직장'을 내세워 전결 규정을 조정, 단체장에게 쏠려 있는 권한을 부단체장과 실.과장에게 넘기는 등 하부 공직사회에 권한과 책임.자율을 동시에 보장한 것.

영양군은 최근 전결규정 조정에서 △대외적 책임성있는 업무 △지역발전을 위해 결정을 해야 할 업무 △단체장 재량에 관한 업무 △민원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 등 주요 정책적 업무만을 군수 결재 사항으로 두기로 했다.또 규정과 법에 의해 재량권을 둘 수 없는 일반행정 업무와 예산집행, 각종 건설사업 등 대부분은 부단체장과 실.과장 전결을 통해 결정.집행되도록 했다.

특히 지금까지 선출 단체장의 가장 큰 영향력으로 작용했던 '인사권'도 실.과장 추천제 등을 통해 부단체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근 대폭적 인사를 단행하기도 했다.

한 공무원은 "단체장의 눈치보기와 줄서기 등으로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며 "이제는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 책임을 지고 추진할 수 있어 신선한 새바람이 불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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