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부담 加重, 너무 가파르다

국민부담률이 매년 증가, 지난해 27.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가운데서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기여금 부담을 합친 것으로 국민이 실질적으로 수입에서 떼이는 금액을 말한다.

물론선진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국민부담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선진국의 40~50% 수준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낮은 편이다.

그런데도 국민부담률 상승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지출 대가만큼 혜택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국민부담률은 외환위기 전인 97년 22.7%에 비해 4년만에 4.5%포인트나 높아졌다. 그러나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로 빈곤층은 당시보다 훨씬 늘어났으며 최근에는 실업자 수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모두 부실(不實)덩어리를 안고 있으며 건강보험의 경우, 실제 의료비는 2~3배나 올라 국민들은 이래저래 '봉'취급을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직후 재취업이나 노후대책 등에서 어느 정도 개선된 점은 인정하지만 전반적인 사회안전망(safety net)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따라서 '생산적 복지'의 기치를 높이고 있는 정부는 국민 부담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는지 점검해야 한다.

사회복지 제도의 부실 운영으로 인해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거나 자금배분 왜곡으로 저소득층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공적자금 상환이 시작되면 국민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는 점이다. 정부 발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상환불능 공적자금은 69조원이며 이 중 재정부담은 49조원이 아닌가. 앞으로 25년간 나누어서 갚는다고 하니 국민의 부담은 장기화될 게 뻔하다.

또 하나는 조세부담률이 정부의 예상치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다. 2000년 당시 예상 조세부담률은 20.7%였으나 실제는 22.5%로1.8%포인트나 높아졌다는 것은 자금이 방만하게 운용됐거나 비효율적으로 사용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복지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 부담이 높아지는 것을 탓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중산층은 갈수록 엷어지고 하위계층은 점차두터워지고 있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어느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인지 국민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부담률이 높아진다는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허리띠를 졸라매기 전에 앞날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