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기업개혁법안 서명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기업범죄를 단속하고 투자자의 시장에 대한 신뢰감 회복을 위한 기업개혁법안에 30일(현지시간) 서명할 예정이다.

지난 25일 상.하원을 잇따라 통과하고 부시 대통령이 서명할 이 법안은 지난 60여년간 지속돼온 미국의 회계 관행을 대대적으로 바꾸게 할 내용을 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30일 백악관에서 의회와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SEC), 회계부정 등 기업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의 '스와트(SWAT.특별기동대)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개혁법안에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이 전했다.

◇개혁법안 주요내용=무엇보다도 기업들에게 회계상태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을 속이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가 포함돼 있다.

특히 소환 권한을 갖고 회계감사 업체들에 대한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회계 감독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회계업체들이 회계감사 대상 업체들에 대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대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최고 경영자들에 지급되는 스톡옵션을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한다는 조항은 담지 않았다. 대신 근로자들의 연금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이는 엔론이 회계부정 사태로 도산했을 때 수천명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이 고갈된 것을 감안한 조치이다.

◇법안의 정치적 파장과 미국내 반응=부시 대통령이 서명할 기업개혁법안은 각종 회계부정으로 흔들리는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감을 증진하고, 경제가 어려운 현 시점에서 부시와 공화당 소속 의원들에 쏟아질 정치적 공격을 예방한다는 두가지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잇따른 기업회계부정 스캔들과 전반적인 불경기는 민주당에 오는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 넣고 있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은 개혁법안 서명에 앞서 29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가진 연설에서 "만일 당신이 최고경영자(CEO)이며, 뭔가 더 잘 보이기 위해 회계 장부를 과장해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찾아내 체포할 것이며, 책임을 지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은 "미국내 저금리 기조와 낮은 인플레이션 가능성, 건전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다"며 "미국의 경제성장 기반은 강력하며 우리는 경제에 상당한 진전을 이룩하고 있다"고 경제회복에 강한 자신감을 표명했다.

한편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인 톰 대슐 의원은 신설되는 기업회계감독위원회가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부시 대통령에 촉구했다.

정리=서종철기자 kyo425@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