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 서리 인사청문회 이틀째

30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정대철)는 장상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강도높게 벌였다. 특위위원들은 전날 제기됐던 의혹들을 재추궁했고 경기도 양주군 토지매입, 김활란상 추진강행 이유, 사립학교법 개정, 공적자금 문제, 취업 여성할당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특히 이날 청문회는 장 지명자 장남의 국적문제와 아들의 건강보험 혜택경위를 규명키 위해 법무부 김영철 법무과장과 보건복지부 이상석 연금보험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또 김활란상 제정추진 논란 등과 관련, 김정애 이대총장 비서실장과 이상하 이대 철학과 교수, 아파트 불법 개조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박영규 서대문구청 건축과장과 양주군청 관계자가 출석했다. 이들을 포함, 모두 19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특히 일부 증인들이 양주군 땅 시세에 대해 장 지명자 및 총리실의 해명과 다른 증언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총리실 직원들이 긴장하기도 했다.

◇부동산 위장전입

-(민주당 강운태)어제 잠을 잘 잤나.

▲잠을 설치며 괴로운 밤을 보냈다. 시모님이 아들·사위를 돕기위해 헌신적이었다. 그분에게 누가 된 것 같아 죄송스럽다. 국민에게 죄송하다. 가사일에 무심한 것 같아 마음에 걸린다. 정말 죄송하다.

-부동산 위장전입을 거듭 부인하고 있나.

▲아니라고 믿고 있다.

-시모의 투기 가능성이 남아 있다. 시세차익은.

▲투기는 살 목적없이 과다한 이익추구를 하기 위해 전매행위를 하는 것이다. 일이 전개되고 난 뒤 신반포 7차 아파트 매매가를 조사해 보았다. 그 옆 아파트가 2천450만원에 분양받아 2천600만원에 팔았다고 한다. 당시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기 전이다. 당시 전매행위 제한이 없었다. 90년대 일어났던 일과 전혀 다른 상황이더라.

-강남구 반포동 49평은 두 부부 주소만 살짝 옮겼다.

▲재개발시 입주권을 노린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그 아파트는 신축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데다가 현재까지 그대로 있어 타당하지 않다.

-스스로 수사당국에 의뢰해 왜 그렇게 되었느냐를 밝힐 용의는.

▲불찰임을 충분하게 생각하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아파트 강남 2곳, 목동 1곳 등 3곳에 살지 않고 위장전입했다.

▲목적을 위해 몰고 가고 있다. 상황을 이해하는 자세가 아니다. 마음이 부담스럽다. 이곳은 법정이 아니다.

-잘못 등재된 것을 허위등재된 것이라 하고 공문서 허위작성이라고 말한다. 허위사실을 가족이 부탁했을 것이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국민여론이라 매도 하지 말라. 의원님의 선거운동이다.

-(정대철 위원장)피의자 신문장이 아니다. 감정적 차원으로 흘러서는 안된다. 용어선택을 신중히 해달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뒷면에 주소를 바꾸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확인해보니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더라. 나는 그렇게 살았다. 의혹 제기는 이해하지만 의혹을 일으키게 된 것도 사과한다. 그러나 법정에서 범인 다루듯 당신은 위장전입을 했고 투기하지 않았냐고 몰고가는 것은 일방적이다. 청문회 품격을 이번 기회에 수립해야만 답습이 안된다.

◇외환거래법 위반의혹

-(한나라당 심재철)연 3만달러 정도를 아들 유학비로 보냈다. 아들은 유학생이 아니라 미국인이다. 미국인에게 돈을 보낼 때 연 1달러이 한도다. 그 이상 보낼 때는 한국은행 총재가 승인해야 한다.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

▲유학생인 자식에게 등록금을 보낸 것이다.

◇부동산 투기의혹

-(한나라당 박승국·김용균)'기산 복지재단'은 땅투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유명무실한 재단 아닌가? 평당 1만원이 안되던 땅값이 평당 40만원으로 폭등한 뒤에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 공증절차를 밟은 이유는.

▲(장 지명자)법인설립에 필요한 여러 서류들을 준비했으나 행정관청에서 과도한 공탁금을 사전에 기탁할 것을 요구해 건축허가 신청을 내지 못했다.

◇아파트 개조

-(박승국) 장 지명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48평, 49평 아파트에 나오는 세금과 한채로 합쳤을 때의 세금 차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는데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알만한 사실조차 모른다고 한다면 누가 믿어 주겠나.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은 1901호와 1902호에 각각 부과돼 납부해왔으며 건축물대장과 소유자 등기에도 1901호(소유자 박준서)와 1902호(소유자 박준서)로 각각 등재돼 있다. 관계기관(서대문구청)에서 부과하여 통지한 세금납부고지서에 의해 당연히 납부해 왔을 뿐이다. 한 채로 합칠 경우 세금차이가 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시공사측에서도 이와 관련해 일절 언급이 없었다.

◇김활란상 제정

-(한나라당 이병석) 김활란씨가 1939년 이화여전 교장으로 취임한 이래 '반민족적, 반여성적, 반교육적' 활동으로 일관하며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인물이다. 그런데도 '우월 김활란 상 제정'을 추진한 것은 '일제시기의 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오히려 가로막았다. 민족관이 철저히 이중적인 게 아닌가.

▲거듭 말하지만 김활란 박사 탄생 1백주년 기념 학술대회 등 그 분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친일행적에 대해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우리 여성과 이대(梨大)발전을 위해 공헌한 부분은 그것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상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돼 수상자 결정을 유보하는 대신 '우월(又月)장학금'으로 전환했다.

◇건강보험재정

-(민주당 정세균) 건강보험 재정이 어려움에 처한 원인과 재정 건전화를 위한 대책은.

▲건강보험재정의 어려움은 의약분업 이후 고가약 처방의 증가, 의료기관 이용 증가에 따른 진료비 증가, 몇차례의 수가인상 등에 기인하고 있다. 의약계는 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정부는 제도운영을 경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면서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

-(민주당 전용학)

▲사립학교법은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운영상의 민주성과 투명성, 공익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으므로 국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정부로서는 충실히 따르겠다.

◇취업여성할당제

-(민주당 조배숙)취업 여성할당제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

▲그동안 차별적 대우로 인해 현재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특히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여성인력 활용이 매우 필요한 점을 감안, 여성 취업할당제 또는 채용할당제는 사회발전을 위한 창조적 투자로 본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위치로 올라갈 때까지 잠정적 조치로서 여성 채용 목표제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국민의 정부 인사정책

-(한나라당 이병석)'내사람 돌려쓰기'로 평가받고 있는 국민의 정부 인사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는.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사를 위해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 엄정한 인사심사를 거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개방형 직위제 도입 등 성과중심의 인사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능력·실적외에도 임명권자와 정치적 소신, 지역적 균형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까지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공적자금 회수방안

-(민주당 강운태)154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 가운데 무려 69조원에 이르는 돈이 회수불능 상태에 빠졌다.

▲전체 지원금액의 44%에 달하는 69조원이 국민들의 부담으로 남겨진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하지만 공적자금은 우리나라의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예금대지급 등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는데 투입된 비용의 측면이 있었다는 점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