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씨 총리 임명동의안 부결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장 상 총리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장 총리 임명동의안은 이날 재적의원 259명 중 2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표결에서 찬성 100표, 반대 142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찬성표가 출석의원 과반인 123표를 넘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

표결에는 한나라당 의원 128명, 민주당 111명, 자민련 14명, 군소정당 및 무소속 6명 중 한나라 3명, 민주 6명, 자민련 5명, 무소속 정몽준 의원 등 15명이 불참했다.

이로써 장 서리는 헌정사상 7번째로 '서리' 딱지를 떼지 못한 채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으며 이런 경우는 1960년 8월 김도연 총리서리 인준안 부결 이후 처음이다.

표결에 앞서 정대철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를 통해 "도덕성에 관한 국민의 높은 요구수준에 비춰 국정 지도자는 평소 자신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번 청문회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29, 30일 이틀간 장 총리 지명자와 증인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열어 위장전입 및 투기 의혹과 장남 국적 및 학력 시비 등 장 지명자 신상 관련 의혹을 추궁하고 국정수행능력을 검증했으나 장 지명자의 답변이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하지 못해 비판여론이 확산됐다.

또 표결에 앞서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자유투표를 실시키로 했고, 민주당은 '느슨한 권고적 당론'으로 인준안 찬성투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총리 인준안이 부결됨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말 국정운영 지도력에 큰 타격을 입게 됐으며, 이탈표가 발생한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해지고 한나라당과의 대립도 더 첨예화되는 등 정국이 격랑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부결 확정 후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 당은 임명동의안을 가결시키려고 '권고적 당론'을 전제로 표결에 임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유감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지금부터 예상되는 국정 혼란과 표류에 대해 한나라당은 깊은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또 "아들의 병역문제, 원정 출산, 호화빌라 문제, 부친의 친일 의혹 등 장 지명자보다 훨씬 더 심각한 도덕적 흠결을 안고 있는 분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고 있는 한나라당이 어떻게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지 혼란스럽다"면서, "이회창 후보의 여러 의혹들에 대해 계속 추궁하고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인준안 표결후 사채이자율을 7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록.금융이용자보호법안과 오는 11월부터 상가임대차 계약을 5년간 동일조건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30개 법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