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자립도 악화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정자립도 측면에서의 수도권과 지방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대구시 및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우리나라 7대 도시의 재정자립도는 서울 94.9%, 부산 69.2%, 대구 72.2%, 인천 76.3%, 광주 59.5%, 대전 70.0%, 울산 71.4%였다.

2002년 경우 서울은 94.7%로 거의 변동이 없는 반면 대구 64.9%(7.3% 포인트 하락), 울산 60.8%(10.6% 〃) 등비수도권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단위에서도 경기도의 경우 2001년 71.4%에서 올해 70.1%를 기록했으나 경북은 지난해 24.8%에서 올해는 23.3%, 경남은 31.3%에서 29.6%, 충남은 24.4%에서 22.4%로 낮아졌다.

이는 서울이나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경제력이 커 지방세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재정 운용의 절대적인 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의 경우중앙정부 지원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도 지방세만으로 재정 운용이 가능한데 이는 그만큼 지역 경제력이 뒷받침 된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100으로 산정한다. 지방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적으면 재정자립도도 낮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반드시 재정규모가 취약한 것은 아니란 것이 예산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이자수입.토지매각대금.임대료를 비롯한 세외수입 두가지 세목만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금).보조금 및 지방채 발행비용 등은 제외된다. 예산 유치활동을 다각도로 벌여 예산 규모가 늘어나면 재정자립도는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는 것.

금년 대구시 재정자립도가 7.3% 포인트나 급격하게 낮아진 것은 각종 국고지원 확대와 단기 고이율의 부채상환을 위한 지방채발행 때문이다.

한편 올해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50조5천91억원인 반면 자치단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7조6천280억원에 그쳐 평균 재정자립도는 54.6%에 머물렀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