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부당 내부거래 조사 이의제기

주5일 근무제, 부당내부 거래 조사 등을 둘러싼 정부와 재계간의 마찰이 심상찮다재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 거래 조사를 놓고 배경이나 절차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정부의 주5일 근무제 단독 입법 추진 방침도 적극 반대하고있다.

특히 그동안 민감한 현안에 대해 직설적인 표현으로 소신을 밝혀왔던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일 공개서한 형식으로 정부측의 주5일 근무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또다시 이 문제를 놓고 정부와 재계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표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행선 달리는 정부와 재계=그동안의 오랜 협의와 입장조율에도 불구하고 주5일 근무제 등에 대한 정부와 재계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주5일 근무제를 비롯한 쟁점사안들에 대해 기업들은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불만이고 정부는 경제선진화를 위해 불가피한 기업 개혁이 기업들의 저항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화살을 겨눈다.

주5일 근무제만 하더라도 정부는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경제단체들은 정부안대로 시행하면 기업들에게 인건비 부담을 크게 높여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독자입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6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대해서도 정부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기업들은 일부 기업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데도 조사를 벌이는 것은 타당성을 잃은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근 기업정책 논란 확산=기업들 사이에서는 부당내부거래 조사 등 최근 정부의 기업정책이 임기를 반년 약간 넘게 남겨둔 현 정부가 더이상 레임덕에 빠지는것을 막기 위한 '기업 길들이기' 카드라고 보는 시각이 적지않다.

현정부 출범후 정부의 재벌개혁에 밀려왔던 기업들이 임기말을 앞두고 정부가 레임덕에 빠지는 조짐을 보이자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정책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가 '칼'을 빼들고 기업 순치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개혁이 기업 투명성 확보와 선진화를 위해 필수적이며 임기에 관계없이 기업개혁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업개혁 프로그램은 경제위기 극복뿐 아니라 우리경제의 선진화와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마련, 시행하는 것이며 따라서 정부 임기와는 관계가 없다는 해명이다.

▲정부-재계 갈등 심화 우려=현재 정부와 재계는 주5일 근무제나 부당내부거래조사뿐 아니라 집단소송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확대 등의 문제를 놓고서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양측간 정부와 재계간의 갈등은 계속 증폭될 것으로우려된다.

더욱이 최근 현 정부 임기 막바지를 앞두고 뭔가 결실을 맺어야 하는 것처럼 서두르고 있는 정부와 최근 들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재계간의 대립은 공개서한 발송 등 '기싸움'의 양상마저 보이며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노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