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개혁…"돈줄 급하다"

북한이 서해교전의 냉랭한 분위기를 뚫고 한·미·일 3국과의 관계개선에 나섰다김령성 장관급회담 북측 단장은 지난달 25일 서해교전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제7차 장관급회담의 서울 개최와 이에 앞선 실무대표접촉을 제의했고 이에 따라 2일부터 2박3일간 금강산에서 실무접촉을 갖게 됐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고 있는 백남순 외무상은 31일 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갖고 8월중 국교정상화를 위한 국장급 회담과 인도주의 현안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합의하는 등 후속회담을 약속했다.

이에 앞서 백 외무상은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의 비공식 회담에서 대화 의지를 밝혔고 미국도 특사파견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북한이 이처럼 한·미·일 3국과의 관계개선에 속도를 내는 것은 경제적인 실익을 챙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우선 한·미·일과의 대화를 통해 식량지원을 이끌어 낼 수가 있다.남한은 양곡관리 비용에 부담을 안고 있고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다. 미국은 지난 2월 서울 한미정상회담에서 인도적 대북지원은 계속할 것임을 밝혔기 대문에 대화 재개는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에 유리한 환경이 될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북한의 다각적인 관계개선 움직임은 단지 식량확보만 겨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당면한 자본고갈 현상을 극복하고 현재 추진중인 경제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해외자본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북한이 대외관계개선을 통해자본을 확보함으로써 경제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북한이 자금줄로 활용할 수도 있다. 국교정상화 문제를 거론하면서 '과거청산'을 강조한 것도 결국 일본의 배상을 경제회생의 밑바탕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체제안정을 보장받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벗어나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에 있어 북한은 대부분의 서방국이 북한에 선(先)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현실을 감안, 남한과의 관계를 개선해 국제사회에서 스스로의 이미지를 바꾸고 나아가 우호적인 분위기로 유도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는 지적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경제살리기에 체제의 명운을 걸고 이를 위해 한·미·일에 대화공세를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개혁이 단시간에 끝날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는 앞으로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