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정부가 법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정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누구든지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
또 현금이 급한 사람은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은 곧 신용카드가 현금카드 기능을 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카드회원에게 더 많은 채무를 지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지금도 카드 빚 때문에 자살, 유괴, 강도 등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신용카드로 현금이나 마찬가지인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게 한다면 신용카드로 인한 사회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뿐만아니라 현금화를 위해 할인판매된 상품권은 시장에서 다양한 가격에 유통되면서 상품권의 원래 기능인 선물 기능을 상실하고 시장경제에 역기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
현금 서비스 한도와 할부 한도를 줄이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 신용카드 상품권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배윤환(대구시 구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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