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중도매인 이탈 대책 마련해야

지방도매시장 소속 중도매인들의 유사도매시장 또는 산지수집상 등으로의 이탈이 속출하고 있다.

공영도매시장 기능의 위축을 불러와 생산농가나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심각한 현상이다.

그럼에도 시장활성화나 운영혁신에 끊임없이 매진해야 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렇다 할 손을 쓰지 못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공영도매시장이 흔들리면 적어도 우리 실정으로서는 최선의 공정하고 투명한 농산물 거래제도인 '상장경매제'의 붕괴를 가져와 필연적으로 농가소득 감소와 농업 경쟁력의 약화를 가속시킨다.

지난 10여년 동안 정부가 공영도매시장의 확충과 더불어 상장경매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법령과 제도 개선을 위해 전자경매시스템의 보조 등에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안타깝게도 산지 경매제도의 역할이 미흡하기 짝이 없는 우리 현실에서 직거래시스템, 특히 민간 대형 할인점 등의 과다한 확충은 오히려 농산물 수취값 하락으로 이어진다.

굳이 선진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그것은 우리 경험으로도 확인된 사실이나, 근래들어 유럽연합(EU) 회원들과 일본 등이 공영도매시장의 확충이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운영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 농민소식의 강화를 위한 법제의 개선과 시행에 주력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지금부터라도 도매시장이 대형 할인점이나 유사 도매시장보다 경쟁력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한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신속한 물류를 가로막는 낙후된 제도를 비롯해 도.소매상이 존재함으로써 빚어지는 혼란과 무질서, 중도매인들간은 물론 도매법인(청과회사)들간의 선의의 경쟁시스템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데서 빚어지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대책 등이 특히 급하다.

시장규모나 시설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입주해 있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수를 대폭 줄이고 독일 등의 예와 같이 그 역할의 일부를 산지 농민단체에 맡기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막강한 상인 및 유통업체들의 카르텔과 힘의 균형을 갖도록 산지 농민조직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메리트를 주어 그 결속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남예영(대구시 고모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