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누구를 위한 주5일 근무제인가

국민의 정부는 지난 4년반 동안 줄곧 개혁을 해 왔고 철저히 시장경제 원리대로 경제정책을 펴고 가급적이면 기업을 자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간섭을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리고 작은 정부를 주창하여온 국민의 정부가 어이하여 노사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도 은행들로 하여금 먼저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게 하여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막대한 손해를 보게 하는가.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전 산업체에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도록 입법화하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나라의 장래를 생각할 때 분노마저 느끼게 한다.결론부터 말해서 주5일 근무제는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노사간에 스스로 필요를 느끼고 합의가 이루어질때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세계 유수의 경제 대국들은 하나같이 철저한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하여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어서 기업들에게 경쟁력을 갖게 하며 국민은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나라 살림이야 어떻게 되던 상관 없이 그것이 근로자를 위한 올바른 정책인양 밀어붙이려 하고 근로자들을 제대로 익지도 않은 과일(주5일 근무제)을 따먹게 하는가?

IMF 이후 우리경제는 나빠질 대로 나빠졌고 특히 우리 농촌과 지방경제는 더욱 나빠졌다.3D업종과 식당은 사람마저 구하기 힘들어졌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와 국민최저생활비 보장으로 사람들이 힘드는 일을 기피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때에 정부책임자는 TV에 나와 근로자와 국민에게 솔직하게 아직은 주5일 근무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호소해야 하는데도 정반대로 노사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정부가 앞장서서 입법화하겠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지 않은가?

선진국의 주5일 근무제란 산업체의 발달로 생산라인의 자동화와 물류유통개선 인터넷 사용으로 인하여 인력을 줄일수가 있게 되어 남아도는 인력을 어떻게 할수 없게 되자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여 더 많은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주5일 근무하는 선진국들은 주로 국민소득 삼만불이 넘는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나라들이다.참고로(한국은 만불이 안 되는 9,000불 국가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좋은 환경에서 고급제품을 만들고 있고 작업능력도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선진국처럼 하라는 말인가?

선진국들이 공장을 유치하면서 세금감면과 돈까지 빌려주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과 우리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하여 생산라인을 세우는 현실에서 어떻게 똑같이 근로시간 단축을 한단말인가?

특히 우리는 북한의 굶주린 자들까지 먹여 살려야 하는 판에 더욱 많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함이 있다.

우리 속담에 돼지도 키워서 잡아먹어라 했다.아무리 노는 것이 좋다 해도 설익은 과일(주5일 근무제)을 먹고 병원신세 지지 말고 설익은 과일을 익혀서 따먹는 기다림의 인내를 가지는 근로자와 국민이 되어 후손들에게 지혜로움을 보여주자.

권기태(영주시 상공회의소 상공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