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씨 고소 검찰 수사

검찰이 김대업씨가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등을 고소한 사건을 서울지검 특수1부에 배당,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사실상 이 후보 아들 정연씨의 병역비리 문제에 대한 전면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인 만큼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하고 있어 수사결과뿐 아니라 수사 경과에도 첨예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단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라 사실상 병역비리 의혹 사건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김씨 주장의 허위 여부와 명예훼손 수위를 판단하기 위해선 김씨 주장처럼 정연씨가 불법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는지와 97년 대책회의를 통해 병역기록부 위.변조 등 병역비리 은폐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연씨의 병역면제 과정, 전태준 전 의무사령관과 이 후보의 동생 이회성씨, 김길부 전 병무청장 등이 접촉한 경위, 정연씨의 신검부표 파기 시점 등에 대해 한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우선 김대업씨를 상대로 고소취지와 정연씨의 병역면제 경위 등에 대해 고소인 조사를 벌인 뒤 이회성씨와 김길부씨 등 주요 참고인들을 소환, 김씨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씨의 주장과 상관 없이 정연씨의 병역문제와 관련한 첩보를 다량 입수, 분석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검찰은 또 김씨가 한인옥씨가 정연씨의 병역면제 과정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수사과정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김씨가 "정연씨의 병역비리를 뒷받침할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고있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고 있지만,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눈치다.

검찰이 자칫 수사의 공정성 논란에 휘말릴 우려를 무릅쓰고 이번 사건을 서울지검 특수1부에 배당한 것은 사안의 본질을 충분히 감안한 결정이었다는 분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병역비리 관련 수사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을 십분 배려했으며, 그동안 공적자금비리 수사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였던 김경수 부부장을 주임검사로 정한 것도 흔들림 없는 수사의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제 본격 수사가 시작된 만큼 당사자들의 주장처럼 수사결과에 따라 김대업씨와 한나라당 중 어느 한쪽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특히 정연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공소시효가 완성됐지만 병역비리 은폐의혹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김씨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은 사법처리를 면할 수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