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 신당창당은 유감

민주당 최고위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신당창당을 공개결의 했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런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불과 2년 전 새로운 정치문화와 정치개혁을 위해 새천년 민주당이 태어났는데 그동안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길래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하는지 언뜻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또 배경도 시중에 나돌듯 6·13지방선거와 8·8재·보선을 통해 드러났듯이 현재의 민주당으로는 오는 12월 대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전략적 계산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새로운 이념이나 정책 그리고 정치문화를 위해 새 정당을 만들기보다는 정권재창출을 위해 이합집산식 '무조건 모두 모여'식 창당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순형 상임고문이 말했듯이 "국민을 속이는 무책임한 정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가령 정책과 이념이 상당히 다른 자민련과 당대당으로 통합을 한다면 수긍할 국민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창당을 하려면 적어도 왜 2년도 안된 민주당을 버리고 신당을 창당하는지 그 당위성과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은 승계하고 책임을 면하려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바로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이고 정당정치는 바로 책임정치라는 기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집권여당이었든 정책여당이었든 민주당은 그동안 5년간 우리나라 국정을 이끌었던 만큼 그 공과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평가에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바른길이다.

오히려 신당창당보다는 당세 확장이 더 떳떳하고 효과적인 일이 아닐까. 결국 신당의 얼굴이 어떻게, 얼마나 바뀌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얼굴이 그 얼굴이라는 수준이라면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당이라고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또한 비록 국민참여 비율이 50%이기는 하지만 국민경선으로 뽑은 대통령후보를 신당 창당을 이유로 가볍게 취급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경선은 가히 '한국정치의 혁명'이라는 찬사까지 받지 않았던가.

그런 경선을 통해 뽑힌 후보를 지지율이 하락한다는 이유로 교체하려 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약속위반이 되는 꼴이다.

어떻든 신당이 창당되면 87년 이후 김대중 대통령이 창당했던 5개당은 모두 없어지게 되어 '김대중 시대의 종료'라는 상징적 의미는 있다. 그러나 진정한 새로운 정당이냐 아니냐하는 것은 오로지 국민의 평가를 통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는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