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더욱 나빠진 우리 '환경의 質'

지난 10년간 우리생활 주변의 환경 부문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겉도는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현주소다. 국민들의 '오염불감증' 개선은커녕 되레 확산일로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더욱 나빠질 우리의 삶의 질(質)이 걱정스럽다.

녹색연합이 발표한 '2001년 한국의 환경신호등, 한국 환경 질 변화 보고서'를 보면 환경에 대한 총체적인 대안 마련을 새삼 일깨워 주고 있다. 녹색연합은 국내환경을 15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28개 환경지표를 바탕으로 환경 질의 상태를 적색, 황색, 녹색 등 색깔로 나타낸 결과 13개 지표가 적색신호등 상태여서 우리주변의 환경파괴는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대목은 매년 환경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환경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투자할 환경예산은 2조8천여억원으로 지난 99년의 1조1천여억원, 98년의 1조300여억원에 비해 환경예산이 갑절이상으로 불어났다.

한번 파괴된 자연과 오염된 환경을 복원시키려면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같은 많은 투자에도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원인 등을 점검해 효과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투자를 해도 환경이 좋아지지 않고 뒷걸음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전반적인 조사를 펼쳐 장기대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필요하면 환경예산의 과감한 증액도 해야 한다. 적색신호 지표로 선정된 오존발생량, 폐암사망률, 재생에너지 비율, 자연재해 피해, 환경재해, 적조발생, 유전자 조작 식물(GMO) 보급량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경예산의 지속적인 증액이 근본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쓸곳이 많다고 환경부문을 뒷전으로 돌려서는 '오염국토'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 아닌가. 환경 예산투입이 적은 것으로 알려진 중국조차 2001년부터 5년간 110조원의 환경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일이다.

환경은 보존(保存)이 최선의 방책이다. 환경상황이 나빠진 후에 부랴부랴 복원책 등을 마련하는 사후처리 대책보다 이제 예방정책을 펴야 한다.

우리는 적색신호 지표 물론 황색신호로 평가된 이산화탄소, 프레온가스 사용량, 낙동강 등 4대강 오염도, 농약사용량 등에 대해서도 범국가적인 관심과 개선책을 펼 것을 바란다. 국민들의 인식도 절대적이다. 이처럼 환경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국민의 관심이 합쳐져야 깨끗한 국토를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