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남북경협 물길보기

제7차 남북장관급 회담 개최와 관련, 재계는 모처럼의 남북대화 무드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기업의 경제교류 활성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은 경색국면에 있던 남·북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로 인해 대북투자확대 등 직접적인 경제교류의 물꼬를 트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보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지 않은데다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제 등 경제협력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 섣불리 대북투자를 늘렸다가 금강산사업처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의 침체 가능성으로 투자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있는 점도 기업들의 대북투자 의욕을 꺾는 요인 중 하나다.

현재 전경련과 통일부가 집계한 바로는 94년 11월 '제1차 남북경협활성화 조치'이후 95년부터 올 3월까지 경협사업 승인을 받은 업체는 삼성전자, 코오롱상사 등 46개 업체, 승인 건수는 24건이며 내용은 임가공사업이 대부분이다.

대북투자 총 예정금액은 3억8천만달러(경수로 건설사업 제외)이지만 실제 투자가 이뤄진 것은 1억8천만달러이고 그나마 금강산사업을 빼면 투자예정금액은 1억9천만달러, 실투자금액은 3천500만달러에 불과하다.

남북교역액은 89년 1천870만달러에서 지난해 4억300만달러로 21.6배 늘었지만 남한의 총 대외교역액(2천915억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 수준이다.

남북교역과 대북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해 한국수출입은행의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자금지원 실적도 91년부터 지난 3월까지 29억7천만원(금강산사업 지원분 제외)에 머물고 있다.

삼성그룹의 한 관계자는 "북한과 사업을 시작한다는 자체가 손해라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라면서 "정부간 협상에서 획기적인 안이 나오더라도 이같은 인식을 바꾸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몇년 안에 직접 투자를 크게 늘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경련 관계자도 "남북관계가 크게 좋아지고 경제교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시장선점 차원에서 대북 투자에 나설 기업이 나올 수는 있지만 현재 여건이라면 대부분의 기업은 지금처럼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