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장대환 총리서리가 대독한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은 임기동안의 국정운영 방향과 실천과제를 소상하게 밝혔다.
김 대통령은 우선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으로 '경제 4강, 세계일류국가로의 도약 기반 구축'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오직 국정 마무리에 전념하며 정치적으로 엄정 중립을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통령은 이같은 토대 위에서 △포스트 월드컵 대책 △구조개혁 지속 △남북관계 개선노력 경주 △중산·서민층 생활향상 △대선의 공정관리 △부산아시안게임의 성공개최 등 6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남은 임기 중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이미 벌려놓은 정책들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전력하겠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
김 대통령은 우선 남은 임기동안 추진할 첫번째 과제로 포스트 월드컵 대책의 총력 추진을 제시했다. 김 대통령은 "월드컵은 끝났지만 그 성공과 국민적 에너지를 국운융성으로 발전시키는 과제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며 "높아진 국가이미지를 바탕으로 수출, 외국인투자, 관광객 유치를 늘리고 코리아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같은 기조하에 "구조개혁의 지속에도 박차를 가해 세계 일류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지금까지가 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세계 일류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민간부문의 구조개혁 지속과 함께 공공부문에서도 "내년부터 균형예산을 편성, 국채발행을 중단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켜나가며 공적자금 상환계획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대선의 공정관리도 약속했다. 김 대통령은 "올해를 선진 선거문화 정착의 원년으로 삼아 공명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대선의 공정관리를 천명한 뒤 정치권에 대해 정치자금의 투명화와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한 선거공영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김 대통령은 기존에 합의된 사항을 실현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대통령은 서해교전 사태를 예시하면서 철저한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한 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남북간 화해협력 정책은 계속돼야 한다"고 햇볕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김 대통령은 "6·15 공동선언은 남북간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공개적인 약속이었던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 등 합의사항의 이행을 우회적으로 북한측에 촉구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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