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로기구 해도 일본해 표기 삭제

국제수로기구(IHO)가 해도(海圖) 제작의 근거가 되는 '해양의 경계' 제4차 개정판에 '일본해'로 단독표기된 동해지역 해도를 한일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아예 싣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IHO의 이같은 입장은 동해-일본해를 둘러싼 한일간의 치열한 논란을 중재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으로 보인다.우리 정부는 지난 53년에 이어 50년만에 이뤄지는 이번 4차 개정판 발간시 일본해 단독표기를 반드시 수정키로 하고, 최소한 '동해/일본해'로 병기해야 한다는 목표속에 IHO 회원국들을 상대로 외교력을 집중해 왔다.

반면 일본은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현 상태외의 어떤 대안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강력히 반발했다.한일간 치열한 외교전에 끼인 IHO는 당초 올 4, 5월 4차 개정판 발간계획을 연기하면서 △동해/일본해 병기 방안 △동해,일본해 이름을 명기하지 않은채 공백으로 남겨두는 방안 등을 제시해 왔지만 일본은 이를 강력히 거부했다.

IHO는 결국 고민 끝에 아예 동해지역 해도 2쪽을 빼버린 채 '해양의 경계' 4차개정판을 발간키로 입장을 정리하고 지난주 회원국들에게 공식적인 입장을 통보, 오는 11월까지 찬반 입장을 밝혀주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IHO는 향후 당사국간 합의가 있을 경우 빼버린 동해지역 해도를 다시 넣겠다는 입장을 함께 통보했다.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동해/일본해 병기가 안된 만큼 불만스럽기는 하지만 최소한 일본해가 단독표기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거두었다고 보고 IHO의 제안에 반대하지는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기득권 유지에 실패한 일본은 즉각 반발하며 회원국들의 찬반입장 수렴이 끝나는 오는 11월까지 총력전을 펼칠 태세다.

그러나 이미 지난 4월 IHO 총회에서 동해표기 문제가 논란이 되자 회원국들 상당수가 우리 입장을 지지한 적이 있어 IHO의 최종제안을 일본이 뒤집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속에 앞으로 한일 양측간 막바지 외교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해 단독으로 표기된 동해지역 해도를 IHO가 아예 삭제키로한 것은 일본해 단독표기가 국제적 컨센서스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