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大邱 행정구역조정' 지금해야

대구시내 각 구청간 행정구역 조정문제가 다시 시끄러워질 것같다. 지난 해 8월 대구시의 용역을 받아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정안을 발표하자 해당구청마다 찬반이 난리쳤고 이에 대구시는 '감자'가 너무 뜨겁다고 손에서 놔버렸다.

그러나 우리는 행정구역 조정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야 한다는 생각이다. 문제를 검토하려면 빨리, 그것도 연내토론-내년 상반기중 행자부에 조정안 제출로 이어져야 한다. 내년에 결정 못내면 2004년엔 곧바로 17대 총선이 닥쳐 국회의원간 밥그릇싸움으로 또 4년세월이 허송되기 때문이다.

현재 몇개 동(洞)씩을 떼내달라는 쪽은 중구와 서구·남구이고 쪼개주어야 할 쪽은 달서구와 북구다. 달라는 입장에서 보면 주택지 뿐이어서 더 뻗쳐날 땅이 없고 상대적으로 개발할 땅이 많은 달서구와 북구, 그리고 '8학군'의 수성구 쪽으로 인구유출·상권유출이 가속화 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달서구가 분구된 88년이후 서구인구는 10만명도 더줄어 28만명, 남구는 20만명이하로, 특히 중구는 현재 '9만명이하'로 떨어져 선거구인구 하한선의 조정이 없다면 다음 총선때는 국회의원 1명이 자연감소할 판이다. 이것은 곧바로 대구시세(市勢)의 위축으로 귀결된다.

인구감소는 결국 재정악화를 불러 중·서·남구의 2001년 예산이 타구(他區)의 절반수준에 그쳐 독립된 사업은 아예 불가능하다. 이것은 결국 '자치단체로서의 의미' 그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꼴이다.냉정히, 5개구청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문제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식의 논리는 맞지 않다. 어느 쪽이, 어느방향이 '더'옳고 '더'합리적인가의 판단만이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대구 전체를 한덩어리로 놓고 볼것을 시민에게 권하고 싶다. 광역시의 경계조정이 더이상 힘들다고 볼때 구(區)간 구역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현재 나와 있는 용역안(案)이 다 옳은 것이 아니다. 달라는 구청의 요구안이 모두 합리적인 것도 아니다.

달서구의 얘기처럼 때가 되면 분구(分區)하자는 것도 틀리지 않고, 조정도하고 분구도 하자는 것도 틀리지 않다. 그래서 이 시끄러운 문제들을 대구시가 공론화해서 토론하고 조정하고 합의점을 끌어내라는 것이다. 복지부동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구의원·시의원·국회의원 모두들 '빈마음'으로 토론의 장에 앉을 것을 권한다. 주민을 부채질 하지말고 필요하면 오히려 주민을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구시는 이 '뜨거운 감자'를 지금 손에 들어라. 올해를 넘기면 행정구역 조정은 물건너간다.